【 청년일보 】검찰이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건과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법조계 일각에서 꼬리자르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화천대유의 성남시 대장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체가 최근 2년간 부실한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달 집값 오름폭이 확대되며 1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별건 더하고 뇌물액수 최소화에"...유동수 수사 대장동 꼬리자르기 논란
검찰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에 약 8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또 대장동 사업 외에 별건인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건과 관련한 뇌물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 등 일각에선 “대장동 뇌물 액수는 최소화하고 별건을 더한 모양새라 더이상 윗선은 끊고 유 전 본부장의 개인 비리로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대장동 꼬리자르기' 논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유 전 본부장이 올 1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모씨에게 각각 5억원, 3억원 등 총 8억원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겨.
위례자산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 전 본부장 재직 시절인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벌일 때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시행사 ‘푸른위례프로젝트’ 내 자산관리회사(지분 13.5%). 사업자 선정과 이익배분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돼.
◆'박영수 인척 대표' 대장동 분양대행사...100억원 흐름 '불투명' 회계감사 회피 정황
화천대유의 성남시 대장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체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 대표로 있는 곳.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토목업체 대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업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 대행을 독점한 A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A사는 2020년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보고서를 보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감사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어, A사가 감사 자체를 회피한 듯한 정황이 포착돼.
김 의원은 "100억 원이 A사에 정당한 대금으로 유입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부실한 회계감사로 현금흐름 자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며 "화천대유의 주인, 그리고 수백억 원의 현금흐름을 밝히기 위해서는 A사의 역할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
◆9월 전국·수도권 집값 상승률 14년 9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4일 민간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은 전국 1.52%, 수도권 1.89% 오른 것으로 집계. 이는 2006년 12월(전국 1.86%, 수도권 3.21%) 이후 최대 상승 폭.
서울 집값의 경우 지난달 1.52% 오르며 지난해 11월(1.66%) 이후 10개월 만에 월간 최고 상승률을 경신.
지역별로는 강북구(3.88%), 도봉구(2.58%), 노원구(2.48%), 강서구(1.96%), 성북구(1.91%), 은평구(1.81%) 등 서울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기(2.02%)와 인천(2.51%)의 9월 집값도 2% 넘게 상승. 특히 경기는 시흥시(3.28%), 군포시(3.17%), 안양시 동안구(2.95%), 평택시(2.94%), 화성시(2.93%)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져.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3으로 지난달(125)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100을 넘어 여전히 상승 기대감이 지속.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4천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집값의 상승·하락 전망을 조사한 것으로 100을 초과할수록 그만큼 상승 비중이 높고, 반대로 100 미만이면 하락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
◆곽상도 아들 50억 의혹 증폭...검찰, 대가성 입증 주력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문화재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1일 곽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는 곽 의원이 뇌물 혐의 피의자, 아들 병채씨는 참고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져.
당초 여권에서 곽 의원을 고발할 때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그가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공개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아 준 대가로 수년 뒤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
기.
문화재청이 대장동 사업을 승인한 2017년 당시 곽 의원은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다만 문화재청은 대장동 사업지에서 의미 있는 문화재가 발견된 적이 없다고 밝혀 곽씨가 50억원을 수령하는 서류상 명분으로 문화재 관련 업무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남북, 끊겼던 통신선 55일만에 재가동
북한이 4일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 남북은 4일 오전 9시 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를 진행하고 오후 5시 마감통화도 했다. 동·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도 정상 가동.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을 통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건 55일 만으로, 관계 복원의 시작점이 될지 주목.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며 "정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안정적 운영해 조속한 대화 재개로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전을 기대한다"고 발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