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1월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사 노조가 투쟁선포식을 열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열고 "빅테크와 재벌가맹점만 배불리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들도 참석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사가 원가를 책정해 이를 토대로 카드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적격비용을 검토해 산정된다.

카드사 노조의 이같은 행보는 금융당국이 내달 적격비용 재산정 발표를 두고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데 따른 반발이다. 카드업계는 노사를 불문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에 대한 무게를 둔 상황에서 업계 경영자들과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카드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영업점포 40%가 축소됐고, 최대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현재 8천5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 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이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불어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양대 금융노조 위원장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홍배 전국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빅테크는 정부의 육성정책을 받아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카드노동자들과 자영업자가 '을과 을' 연대를 통한 투쟁을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고 빅테크 육성 정책을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도 "지난 1일 열린 노사정 협의체 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한 노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법 문제로 고려해야 할 문제 많다고 했다"며 "금융위가 직접 입법 발의해 제도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와 금융당국의 이같은 행보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광철 KB국민카드 지부장 "정부가 영세 가맹점을 위한다는 개념 없는 정치 개념을 들이밀어 카드사만 붙잡고 늘어지는 오판을 벌이고 있다"며 "이것이 정치권에서 말하는 상생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최근 2년간 영업이익에 있어 1천300억이라는 적자를 보였지만, 금융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신지헌 롯데카드 지부장은 금융당국의 카드업 규제가 심해질 수록 그 피해는 오롯이 카드사 노동자들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신 지부장은 "카드산업이 지난 12년간 13차례 수수료를 인하했음에도 모든 카드사가 흑자가 났다"면서 "그 이유는 대표이사가 월급 사장이고, 임기 연장하려면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희망퇴직 등 인원정리에 나서고 있어 노동자들만 희생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투쟁선포 이후 청와대 및 금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 투쟁에 전개해 나가는 한편, 홍보 차량을 통해 서울 시내를 돌며 카드업계의 현실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어 노사정 교섭을 통해 투쟁 수위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