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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이재명 "김용판 음해 사과·의원직 사퇴하라" 外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충북대의 한 학과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성희롱성 대화를 주고받다가 무더기로 정학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고가 연립주택인 '트라움하우스 5차'가 공동주택 최고 매매가를 경신했다.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이달 3일 구속.

 

◆대학 단톡방 성희롱...충북대 무더기 무기정학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내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대 학생 15명이 성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아.

 

징계 학생 중 13명은 같은 학과 학생들. 이들은 단톡방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다가 다른 학생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져.

충북대는 이들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의 징계. 또 다른 성희롱에 연루된 다른 학과 학생 2명도 무기정학 처분.

 

강 의원은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이 잊을만하면 불거진다"며 "엄격한 징계와 인권교육 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트라움하우스5차 185억원에 매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273.64㎡는 지난달 16일 185억원(4층)에 매매 성립.

 

이는 2006년 실거래 가격이 공개되기 시작한 이래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역대 최고가.

 

재벌가 인사들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연립주택은 3개동 18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인근 서리풀공원 등과 가깝고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 초고가 공동주택의 대표 주자로 꼽혀.

이 연립주택은 2006년 이후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15년간 공시가격이 가장 높았으나 올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 아파트에 1위 자리를 내줘.

 

◆'돈다발 사진' 김용판에...이재명 "음해 사과·의원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돈다발 사진'을 보이며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 대해 "제게 가한 음해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길 촉구한다"고 밝혀.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무책임한 폭로로 국감장을 허위·가짜뉴스 생산장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언급.

 

그는 "헌법이 규정한 국정감사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제1야당이 완벽한 허위·날조를 동원해 저를 음해했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 허위·날조 주장을 펴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가짜정보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비판.

 

◆한미일 3국 정보수장 회의…"북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평가"

 

한미일 3국 정보수장이 19일 서울에서 회동하고 북한의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 문제를 협의.

 

또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유출 문제 등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이들 이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측면이 강해.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오전 국정원에서 박지원 원장 주재로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공개.

국정원이 정보기관장 회의 개최 사실을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한 건 이례적.  국정원은 "한미일 정보기관장들은 어제 국정원에서 있었던 한미, 한일 정보기관장 간 양자회의에 이어 오늘 종합회의에서 한반도 정세 및 현안 등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고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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