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월성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면책특권이 있는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의 가족이 주차 도중 한 남성과 시비가 붙어 차량으로 위협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 지지한 '기생충 박사'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유튜브 방송에서 홍준표 의원을 빗대 '홍어준표'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비하 논란이 일었다.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판준비 종료…다음달 공방 본격화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일 316호 법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A(53)·B(50)·C(45)씨 등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5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
삭제된 자료 성격과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적법성 등 쟁점 정리를 위해 그간 20건 가까운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낸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최종적으로 재판 계획 등에 대해 이견을 조율.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A씨 등이 삭제한 자료를 '공용전자기록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
검찰 관계자는 "(530개의) 삭제 파일은 공무소에서 쓰는 전자기록"이라며 "심야에 정부청사관리본부 동의 없이 청사에 들어가 (이들 파일을) 삭제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혀.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완성본 아닌 문서까지 공용전자기록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그간의 주장을 재차 피력한 뒤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에도 규정상 동의를 전제로 하게 돼 있는 만큼 동의하지 않은 포렌식을 바탕으로 감사원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혀 치열한 공방을 예고.
◆주한 네덜란드 외교관 가족...주차 중 차로 한국인 위협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한 네덜란드 영사의 가족 A씨는 이달 1일 오후 1시께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 한 골목에서 한국인 남성을 차량으로 친 혐의. 피해자는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손가락으로 모욕적 행위를 했고, '나는 면책특권이 있어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신분을 확인하고 돌려보내. 이후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 피해자의 부상은 심각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져.
다만 고의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사건 전후 관계를 조사할 예정.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네덜란드대사관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서민 '홍어준표' 표현 논란...홍준표측 "기생충이나 연구해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민 교수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민의 기생충TV'에 윤 전 총장을 홍보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영상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썸네일(미리보기)' 화면에 "윤석열을 위해 '홍어준표' 씹다"라고 표현.
홍 의원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전 총장의 최근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과 '개 사과' SNS 등을 거론하며 "국민 충격이 가시지 않은 와중에 그 캠프에서 또 호남 비하 망언이 터져 나왔다"며 "홍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전라도민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
그는 "호남 지역의 대표 특산물 '홍어'는 인터넷상에서 호남 혹은 호남인에 대한 멸칭(경멸하여 일컬음)으로 사용된 지 오래다. 서 교수가 윤 후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홍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와 함께 호남인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망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
홍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저런 사람이 대학교수랍시고 여태 행세 했다니 참으로 낯 뜨거운 대한민국"이라며 "정치판은 더이상 넘보지 말고 그냥 기생충이나 연구하십시오"라고 일갈.
◆한 달 병가 내고 열흘간 스페인 여행...동구청 직원, 감사서 적발
3일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
한 직원은 불안장애 등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공휴일 제외 20일)간 병가 신청. 병가 기간 중 열흘(공휴일 제외 엿새)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이 직원은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져.
결국 해외여행을 위해 병가를 낸 셈이 된 이 직원은 그 기간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원을 부당 수령.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 등은 환수했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인 '불문'으로 처리.
◆골프장 노재팬 논란..."일본 차량은 출입 금지"
전북 김제의 한 골프장이 내년부터 모든 일제 차량의 출입을 막기로 결정. 국내 골프장에서 일제 차량의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골프장은 일제의 핍박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후손들에 자유를 물려주신 조상들 공로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역사 왜곡과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개인기업의 의지라고 이유를 설명.
늦게라도 일본상품 불매 운동(노재팬)에 나선 것은 용기 있는 일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지만 이용객의 불편이 클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상황.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