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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지난주 헤드라인 픽업..."여력 없다 vs 항상 부족"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김부겸 '동상이몽' 外

 

【 청년일보 】지난주 헤드라인 주요 이슈는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오세훈式'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이를 심의하는 서울시의회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는 소식이다.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바이든의 '동맹중심 공급망'과 시진핑의 '다자주의'로 대변되며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와 당정 갈등 우려가 증폭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TBS 123억 삭감 등 '오세훈 예산'...시의회 격돌 예고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40조1천562억원)보다 9.8%(3조9천186억원) 늘어난 44조748억원으로 역대 최대.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 관련 예산과 TBS 출연금 123억 원 등을 삭감하자 서울시의회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안심소득'과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 사업 '온서울 건강온'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들이 대거 반영.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예산안 설명회에서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총 1조1천519억원을 절감했다"며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

 

◆미중 경쟁 구도 재확인...바이든 '동맹중심 공급망' vs 시진핑 '다자주의' 격돌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 무역 질서를 둘러싼 치열한 주도권 다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 중심으로 '공급망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시 주석은 지금의 중국을 있게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등 '다자주의' 논리로 맞서는 형세.

 

바이든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며 대 중국 공세에 나섰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작년 초 이래 해외 순방을 중단한 시 주석은 영상 연설을 통해 미국의 공세를 방어하는 양상.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발언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공급망이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목소리를 지원하고, 우리의 기후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언급. 이는 중국 신장(新疆)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국의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한 추가 의무 이행을 촉구해온 미국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에 영상으로 참가해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은 간격을 만들고 장애를 늘릴 뿐이며 과학기술 혁신에 백해무익하다"며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새 공급망 구축 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회복력과 안정성에 관한 국제 포럼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위한 협력을 희망.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중국 견제 행보에 정치는 유엔, 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우군을 확보하려는 의중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

 

◆이재명 "재난지원금 결단 문제"...홍남기 조준해 "여론 따르는 게 관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결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언급.

 

그는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재차 강조. 이는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

 

◆김총리 "재난지원금 여력 없다" VS 이재명 "예산은 언제나 부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장에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것이 예산 정책"이라며 "예산이 남아서 (정책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

 

앞서 김 총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면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당내 이견에 대한 질문에는 "당이라는 곳은 원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곳"이라며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 

 

◆은행 대출금리, 이미 5%대 중반...하루 0.2%p '쑥'

 

단 하루 만에 0.2%포인트(p)나 뛸 정도로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르는 상황.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고 수준은 이미 5%대 중반에 육박. 

 

특히 금리 인상기를 맞은 은행의 금리 정책과 최근 급등한 은행채 등 시장금리의 영향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약 0.6%포인트나 높은 상태.

 

이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 대출금리가 6%대에 진입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금리상승을 예측하고 고정금리를 택할지, 당장 크게 낮은 변동금리가 유리한지 대출자들 고민이 심화.

 

 

◆"비판 언론엔 재갈"...시민단체들 "오세훈, 시민사회 명예훼손"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 시민·지역사회단체'(이하 단체)는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활성화 폄훼, 협치를 부정하는 근거없는 예산 삭감, 언론에 재갈을 물리거나 특정 언론에 왜곡 취재를 유도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등을 우려한다"고 주장.

 

오 시장은 지난 9월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문에서 시민사회 민간위탁 사업 구조를 '시민단체형 다단계'에 비유하며 "서울시 곳간은 ATM기로 전락했다"고 언급. 이어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고 주장.

 

단체는 오 시장의 이런 발언을 놓고 "전 지구적 거버넌스 흐름을 전면 부정하는 심각한 퇴행"이라며 "자신의 '1조원'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체 시민사회가 문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 

 

◆택배기사 '직장 괴롭힘' 진정에…고용청 "적용 불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한 대리점 택배 기사 A씨는 지난 8월 중부고용청에 "택배노조 조합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A씨는 택배노조 파업 이후 조합원이 아닌 자신이 일부 물건을 대신 배송하자 조합원들이 폭언하거나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

 

부천지청은 해당 사안을 조사한 뒤 'A씨와 택배노조 조합원들, 점주 간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별도 조치 없이 행정 종결 처리.

부천지청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나 현장 사진, 피진정인 조사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은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요건에 택배 기사가 부합하지 않아 검찰 지휘를 받은 뒤 행정 종결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다시 낼 계획.

 

◆국민의 65% 기본소득제 반대...20대는 75%가 반대

 

문화일보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20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민심 동향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65%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소득·자산 등과 상관없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5.1%가 '반대한다'고 답변.

 

연령별로 보면 만 18세 이상인 20대 응답자의 75.2%가 반대. 이는 각 연령대(20·30·40·50·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은 일한 데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도 높다"고 해석.

 

◆검찰 "김만배·남욱 말맞추기 정황"...김만배 "정영학과 검찰 공격을 방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검찰이 구속 심사가 이뤄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과 함께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검찰은 김씨와 남욱 변호사가 대질조사 이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 동작으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이 담긴 청사 내 폐쇄회로(CC)TV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말맞추기·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김씨는 심문 뒤 "정영학(회계사)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는데 제가 이걸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며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래서 적극 방어했다"고.

 

◆정부-업계, '품귀 요소수' 매점매석 처벌·판매량 제한 협의

 

환경부와 관련 업계가 요소수 판매량을 제한하고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협의.

 

환경부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 경유차 제작·수입사들 등 긴급 간담회를 개최.

 

간담회에는 롯데정밀화학 등 10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 현대자동차 등 30여개 자동차 제작사, 한국주유소협회 등 주유소업계가 참여해 요소수 공급 물량 추가 확보,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결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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