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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 "대선 표심에"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세금은 2024년부터국가 채무 'GDP의 50%' 돌파 "사상처음"... 外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내년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돌파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KB국민은행 차기 은행장 후보로 이재근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 제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것" 해명했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 내년 국가채무 1064조원...사상 첫 GDP 절반 수준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을 기록.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인데, 이는 올해 본예산의 47.3%보다 2.7%포인트 올라가 역시 사상 최고치.

 

정부안에서는 국가채무가 1천68조3천억원, 국가채무비율이 50.2%로 제시됐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국가채무가 3조9천억원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0.2%포인트 하락.

 

정부와 국회는 국채 축소에 활용하기로 한 올해 초과세수 2조5천억원에 더해 내년 총수입 증가분 중 1조4천억원까지 총 3조9천억원을 나랏빚을 줄이는 데 투입했기 때문.

 

한편 총지출은 정부안 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증가한 607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내년 예산 총지출 607조7천억원은 올해 예산 총지출(558조원)과 비교하면 8.9%(49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

 

◆이재근 국민은행장 내정자 "나이는 숫자…능력·성과가 우선"

 

KB국민은행은 허인 행장의 후임에 이재근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을 내정. 이 행장 내정자는 향후 경영방침에 대해 "능력에 따라 보임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성과주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소개. 

 

이번 KB국민은행장 후보에 오른 이재근 이사부행장은 은행 영업그룹대표, 은행 경영기획그룹대표(전무) 및 지주 CFO(상무) 등 그룹내 주요 핵심직무(영업, 재무·전략 등)를 역임.

 

이 내정자는 에 대해 나이는 1966년생으로 만 55세로 차기 행장으로 내정되자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세대교체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는 분석도 제기.

 

이 내정자는 차기 행장으로 단독 내정된데 대해 "세대교체, 젊은 행장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제 나이가 어려서 저를 행장 내정자로 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

 

아울러 그는 취임 첫해가 되는 내년 경영 목표로 '탈(脫) 가계대출’ 카드를 제시하며 "내년 가계대출은 4.5% 이하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과 자산관리(WM) 시장, 기업대출 쪽에서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 

 

◆伊 헬스케어펀드 사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제재 제외...정은보 "법·원칙에 따른 것"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가 제외된 것에 대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

 

정 금감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설명.

 

이어 "(금감원이)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며, 감독·검사·제재는 예외 없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원칙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면서 "함 부회장 제제 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설명.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함 부회장이 이탈리에 헬스케어 펀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금감원은 이날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내부통제 마련 위반은 제외한채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만 심의할 예정.

 

◆ 선거 앞두고 1년 밀린 가상자산 과세...세금은 2024년부터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밀려 당초 예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이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세법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

 

이후 2023년부터는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 세금 납부는 이듬해인 2024년 5월부터 시작.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

 

예컨대 한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처분해 1천만원 차익을 얻었으나 이더리움에서 500만원 손해를 봤다면 남은 500만원 중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250만원에만 과세하는 방식.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로선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단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가상자산 과세 기반은 당장 내년에 과세가 되더라도 차질이 없게끔 구축돼있다"고 국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끝까지 고수.

 

◆ 국내은행 건전성 개선 지속...자본비율 5분기 연속 상승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3.40%로 집계.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단순기본자본비율의 경우 각 14.55%, 15.90%, 6.66%을 기록.

 

올 2분기와 비교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단순기본자본비율이 각 0.25%포인트(p), 0.26%포인트, 0.24%포인트, 0.06%포인트 상승.

 

이는 대출자산 등 위험가중자산이 6월 말과 비교해 1.9%(37조6천억원) 늘었으나 증자와 순이익 실현 등으로 총자본 증가율(+4.1%)이 더 높았기 때문.

 

올 3분기에 증자를 시행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자본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우리지주는 내부등급법 승인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감소하여 자본비율이 크게 올랐다고.

 

그러나 씨티, SC, 수출입, DGB, 산업, JB, 하나 등 7개 은행은 대출 등 위험가중자산이 자본과 비교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본비율이 하락.

 

 

 

◆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6.9조원 '역대 최대'...모바일도 최대치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 동월 대비 21.7% 증가한 16조9천23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

 

상품군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 거래액(2조2천15억원)이 36.5% 늘며 거래액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는 예년보다 이른 추위로 난방 가전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10월 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된 영향.

 

여행·교통 서비스(34.1%)와 문화·레저 서비스(39.1%)도 거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해 작년 2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치.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8.6% 증가한 12조2천254억원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고.

 

특히 음식서비스의 경우 전체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이 97.3%에 달했는데, 모바일 배달 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풀이.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 출범 '초읽기'...금융당국에 본인가 신청

 

카카오페이는 지난 1일 금융당국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가 신청이 수용, 승인되면 캐롯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에 이어 세 번째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출범,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 

 

시장에서는 본인가 신청에 대한 검토작업이 통상적으로 두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승인 여부는 내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

 

본인가가 승인 날 경우 카카오페이는 기존 보험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보험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것으로 예상.

 

다만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승인 받는 만큼 사업방법서상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온라인 등  통신매체를 통해 판매해야 하며 기존 보험설계사를 통한 영업행위는 제한.

 

따라서 카카오페이는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을 우선 선보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따라서 업계에선 장기보험보다는 단기보험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

 

◆ 가상자산 불법거래 감독 강화에...올 3분기 카드 해외사용액 14.8% 감소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3분기(7∼9월)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금액은 모두 28억7천600만 달러(약 3조4천187억원)로 집계.

 

이는 1년 전(21억7천만 달러)과 비교하면 이동 제한 조치 완화에 따라 출국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32.7% 늘었으나, 전 분기(33억7천300만 달러)보다 14.8%(4억9천700만 달러) 급감.

 

한은은 "3분기에 해외 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것은 카드사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한도 관리를 강화한 영향"이라고 설명.

 

이어 "관세청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 1∼8월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가 8천억원에 달한다"며 "국내 거래소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다 보니 2분기 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났다"고 부연.

 

◆ 은행 부실채권비율 0.51%...또 '역대 최저치' 경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고정이하여신)은 전 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p) 하락한 0.51%로 잠정 집계.

 

부실채권 비율은 이자가 석 달 이상 밀린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난해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최저 기록을 경신.

 

부실채권은 11조9천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3천억원(-2.3%)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기업 여신이 10조3천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86.2%를 차지했고, 그 밖에 가계 여신은 1조5천억원, 신용카드 채권은 1천억원을 기록.

 

주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신한은행 0.32%, 우리은행 0.21%, SC제일은행 0.21%, 하나은행 0.27%, 씨티은행 0.50%, 국민은행 0.23% 등으로 평균은 0.26% 수준.

 

다만 3분기 신규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2조9천억원으로 2분기보다 3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기업 여신 신규 부실이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불어났기 때문.

 

은행들이 대출해준 돈을 떼이는 상황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56.7%로 전 분기에 비해 1.6%p 상승.

 

◆ 11월 외환보유액 4639억 달러...사상최대 행진 종료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639억1천만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던 지난 10월 말(4천692억1천만달러)보다 53억달러 감소.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 말 4천586억8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후 8월 말 4천639억3천만달러, 9월 말 4천639억7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최대치를 경신해왔다고.

 

한은은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과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등이 감소하며 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한 달 전보다 25억2천만달러 증가해 총 4천209억4천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예치금은 76억달러 줄어 181억9천만달러로 집계.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3천만달러)은 5천만달러, 특별인출권(SDR·153억5천만달러)은 1억7천만달러 감소.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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