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핵심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실적만능주의를 지적하고 나섰다.
또 겉으로는 화려한 외형과 선진적 시스템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금융사고 등으로 대단히 낮은 금융소비자 만족도는 대단히 낮다는 평가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삼융산업노동조합 등 양대 금융노조는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 등을 비롯해 금융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인삿말에서 "여기의 공공성보다는 실적 위주로 회사의 본인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금융 지주회사들의 그런 잘못된 관행에서부터 이 문제는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라나라 금융의 실적만능주의 안에는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 소재에 대한 근원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 교수는 "금융사의 임원은 중요하고도 위험한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만큼, 적임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금융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금융사업자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령상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의무, 조건, 회사법상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어야 하지만 금융회사의 이사에 대해 회사법상 의무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진 교수는 감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제시했다.
진 교수는 "하드웨어는 감독 체계 개편이라며 어떤 관료 출신이 금융감독으로 오는지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는 것 대신 감독기관에 일관성 있는 환경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시장과 호흡하는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지켜야할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는 수익성에 치중해 장기적 비전보다 단기적 실적에 매몰된 찍어내기식 전략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IMF가 거시적 통계 데이터로 평가한 부분에서 한국금융의 규모 및 접근성에서는 글로벌 기관들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면서도 "금융소비자나 금융관계자들을 이야기를 다룬 다른 지표에 따르면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은행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 이윤을 거둬들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적주의는 단기적인, 보이는 일만 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금융은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돈을 버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추구라면서도 최근 실적주의로 인해 은행의 점포 폐쇄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현재 시중은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는 어떤 거냐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방 지역의 점포 폐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적자가 아닌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에 대해 그는 "금융당국의 자율적 규제가 은행의 점포 폐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폐쇄를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기현 신한금융투자 지부장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사모펀드의 주 원인은 규제완화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지부장은 "사모펀드 규제완화의 덕분에 판매사들은 규제완화를 틈타 단기 수식에 집중하게 되었다"면서 "또 규제 완화의 덕택에 검증도 안된 소규모 운용사들이 난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단기 성과와 실적주의로 인한 피해가 계속된다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와 공정성 악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결국에는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금감원 분쟁조정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금감원의 분조위 방식은 회사 측의 잘못은 다 묻지 않은 채 일선 판매 현장의 불완전판매 여부만을 보는 데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사모펀드 사고가 나면 그 회사가 망할 정도로 책임을 부여한다"며 "판매사들이 운용사에 대한 자료 요구권 등 최소 권한을 부여하는 등 권리와 책임을 함께 있어야 상품 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가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역시 금융사의 실적주의와 맞물린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이 라임, 옵티머스, 이탈리아헬스케어 등 사모펀드 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과거에도 심각한 금융 불완전판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2015년도에 사모펀드를 활성화 시켰다"면서 "라임,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 등 현재 판매 중단된 금액이 공모 펀드를 포함해 6조8천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실제로 금융노조가 2017년도 핵심 성과지표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KPI 점수에 유리한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 상품의 강매경험 75%, KPI가 높은 상품을 우선 추천한 경험이 59%로 나왔다"며 KPI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