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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지난주 헤드라인 픽업...'형평성' 논란 커지는 방역패쓰 外

 

【 청년일보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청소년과 부모들은 "왜 청소년에게 접종을 강요하나", "부작용이 무섭다"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내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정부의 특별방역 대책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기준 등을 놓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호남 홀대론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접종 우려...정부 "강력히 호소하고 권고"

 

청소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와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특집 브리핑'을 긴급히 마련해 접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청소년과 부모들은 지난 9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왜 청소년에게 접종을 강요하나", "부작용이 무섭다"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내.

 

정부는 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증가해 예방접종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12∼17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 참여를 당부. 브리핑 발표자로 나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와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해 12∼17세 청소년 접종을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강력하게 권고드린다"고 언급.

정부는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위험이 커지자 이들 연령층에 대한 접종 권고를 강력 권고로 상향. 내년 2월부터는 12∼18세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 일각에서는 청소년 접종 부작용을 우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강력히 반발. 

 

◆윤석열 "절대 호남홀대론 없을 것"..."마음의 고향"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주최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호남 홀대론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윤 후보는 2000년대 초반 광주지검에서 근무한 경험을 소개하며 "2005년 광주지검을 떠나며 송별식장에서 전별사를 맡았는데 광주에서의 인연이 하도 따뜻하고 정이 많이 들어 전별사를 다 잇지 못했다"고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그는 "호남에서 기존 산업은 더욱 디지털화하고 첨단 신성장 사업도 자리 잡도록 해서 광주전남 지역이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하도록 만들겠다"고. 

 

◆방역패스 형평성 논란...마트·교회는 제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정부의 특별방역 대책을 놓고 논란이 확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기준 등을 놓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와. 

 

특히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원이 적용 대상 시설로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이 제기. 

 

정부가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청소년이 다니는 학원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종교시설과 백화점 등 다른 시설에는 미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며 방역 패스 등을 그대로 시행할 뜻을 밝혔으나 논란은 지속할 전망. 

 

◆"오직 국민에 충성" 윤석열 선대위 출범

 

"이제부터는 열 가지 중 아홉 가지가 아니라, 백 가지 중 아흔아홉 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에 나서 이같이 강조.

 

윤 후보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 향후 있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다"고 강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쫓아내려 안달했던 강직한 공직자가 공정과 정의의 상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며 "상식을 증명하고 정의를 바로잡을 시간이다. 국민의힘을 보여줄 때"라고. 

 

◆"학생 백신접종 기말고사 이후 가능"...청소년 백신패스 계획대로 진행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침을 놓고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순 예정된 각 학교의 기말고사 이후에 학생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

 

내년 2월 1일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기 전까지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려면 당장 이달 중에 학생들이 백신 1차 접종에 나서야 하는데, 이 경우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는 탓에 혹시 모를 백신 부작용 등 때문에 시험에까지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의 준비가 충분하게 돼 있다"고 언급.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기말고사 이후에 백신을 접종해도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 

 

 

◆심석희 고의충돌 의혹에...빙상연맹 조사위, "의도 확인 불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는 심석희(24·서울시청)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고의 충돌 의혹에 관해 정확한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상 징계 사유에서 제외.

 

조사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2차 회의를 마친 뒤 심석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

 

양부남 연맹 부회장 겸 조사위원장은 "A선수(이상 심석희)는 당시 오른손으로 C선수(이상 최민정)의 왼팔을 밀었던 사실을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는 고의에 의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고.

 

다만 "이 같은 행동이 최민정을 일부러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공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행..."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원) 조치가 지난 8일부터 시행.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도 이날을 기해 시행된 것.

 

◆이재명, 정부 소상공 지원책 강력 비판...조목조목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현 정부와 다시 한번 차별화에 나섰다는 평가.

 

음식·미용·귀금속제조·의류도매 등 업종의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전국민 선대위'에서 비판 쏟아내.

 

그는 우선 'K방역'의 성과에 대해 "소상공인의 희생· 헌신·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라며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 국민들의 부담,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국가부채비율·가계부채비율·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추가적 재정지원 등 도표 4장을 미리 준비해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조목조목 지적. 이 과정에서 "쥐꼬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 

 

◆작년 일자리 71만개 증가...'60세 이상 고령층' 절반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1만개 늘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였던 것으로 나타나.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천472만개로 1년 전보다 71만개(2.9%) 증가.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가 전년 대비 38만개(10.7%)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전체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절반 이상(53.5%)은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

 

◆재난지원금 어디에 사용?...절반 이상 "마트서 장 보고 고기 사먹어"

 

정부가 지난 9월 초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절반가량이 마트와 식료품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됐다는 분석. 행전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업종별 지원금 사용 비율을 보면 마트·식료품점이 28.6%로 가장 많아. 이어 음식점(22.4%), 병원·약국(9.0%) 편의점(8.6%), 주유(5.8%), 기타(25.5%) 순으로 지원금이 사용.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민지원금은 매출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의 사용 비중이 크게 높아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분석. 

 

한편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이달 31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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