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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통일부 김정은 생일 표기 달력에" 野, 이인영 장관 사퇴 촉구..."변호사법 위반 논란" 경찰, 로톡 불송치 外

 

【 청년일보 】통일부가 업무용 탁상 달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등 북한 기념일을 표기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이인영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김정은 생일 등 북한 기념일이 표기된 달력은 업무용이라며 장관 사퇴 주장 등은 일방적인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기둥 파손에 따른 지반 침하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이 약한 지반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초래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통일부 김정은 생일 달력에"... 野 이인영 장관 사퇴 촉구

 

국민의힘은 통일부가 업무용 탁상 달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등 북한 기념일을 표기한 것과 관련해 "김정일·김일성 생일을 광복절처럼 앞세웠다"고 맹공.

 

선대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어떤 심경으로 업무수첩에 북한의 4대 국경일을 우리나라 국경일 표기하듯 빨간색으로 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인영 장관은 깨끗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

 

임 본부장은 김 위원장의 생일 등의 정보가) 업무에 필요한 거라면, 이는 통일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정보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과거에 없던 것을 넣은 새로 넣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거듭 지적.

 

◆"북한 기념일 표기 달력은 업무용"...통일부 "비난 유감"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업무용 탁상 달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등 북한 기념일을 표기한 것에 비판이 제기되자 과거부터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해왔다고 공개.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통일부 달력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통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관련 업무에 참고해야 할 북한의 주요 일정 등을 담아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해 오던 것"이라고 설명.

 

그는 "일부에서 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

 

◆일산 '땅 꺼짐' 반복...전문가들 "붕괴 위험 건물 지반 침하 탓일 수도"

 

마두역 상가 건물 기둥 파손에 따른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 전문가들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기둥 파열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약한 지반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초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지하수 유출에 따른 영향으로 건물부 등 침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지하 3층 주차장 내부의 특정 위치 기둥이 파괴된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고 언급. 

 

그는 "일산은 원래 지질 자체가 사질토 지반이 대부분으로 평소에도 공사장 등에서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던 지역"이라며 "지반 침하는 인근 건설공사나 여러 요인에 따라 지하수 유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정 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지반 침하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처음부터 지반이 약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땅속 지하수가 빠져 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겼을 수도 있다"며 "기둥을 봤을 때 지반 침하가 명백한 것 같다"고.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경찰 불송치 결정

 

경찰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

 

앞서 한 변호사 단체는 지난해 11월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로앤컴퍼니 측을 경찰에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져.

 

◆"거리두기 연장에"...소상공인 단체들 "100% 손실보상" 촉구

 

정부가 3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2주간 연장키로 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또다시 물거품이 돼 깊이 실망한다"며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소공연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100조원 지원'을 주장하는 만큼 국회가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하라"고 요구.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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