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의 주요품목 대(對)중국 수입의존도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고, 2018년 미·중 간 무역전쟁 발생 이후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0년 미 공급망 재구축 4대 품목(반도체, 배터리, 항생물질, 희토류)의 경우에도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네 품목 모두 3국 중 가장 높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내놓은 '한·미·일의 주요품목 대중국 수입의존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대중 수입의존도가 14.3%인 가운데 일본 26.0%, 한국 23.3%, 미국 18.6% 순으로 높다. 중간재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이 10.4%였는데, 한국은 27.3%로 3국 중 가장 높았다. 일본은 19.8%, 미국은 8.1%였다. 

2020년 기준 전체 품목의 전 세계 대중 수입의존도가 14.3%인 가운데 국가별로는 일본(26.0%), 한국(23.3%), 미국(18.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기존 통계 중 중간재는 2019년 수치, 나머지는 2020년 수치를 활용했다.

전경련은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이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경제 블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간재 및 부품 소재에 대한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기 직전인 2017년과 지난해 1∼8월 전체 품목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3.8%포인트(p) 상승한 반면 일본은 0.1%p 오르는데 그쳤고, 미국은 오히려 4.2%p 줄었다.

미중 무역분쟁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일본과 미국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의미다.

2019년 기준 중간재의 대중 수입 의존도 역시 우리나라는 2017년에 비해 0.7%p 상승한 반면 일본과 미국은 0.2%p와 1.9%p 각각 줄었다.

또 2020년 기준 부품·소재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2017년과 비교해 한국과 일본은 0.1%p와 0.9%p 각각 늘었고, 미국은 5.7%p 줄었다.
 

특히 대용량 배터리, 반도체, 핵심 금속·소재, 의약품·의약원료품 등 4대 품목에 대한 대중 수입 의존도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모두 1위였다.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입 의존도는 39.5%로 일본과 미국에 비해 2.2∼6.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반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을 전공정(웨이퍼 가공) 단계까지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해 후공정(웨이퍼 절단·포장)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또 환경 규제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에 대한 대중 수입 의존도는 일본과 미국에 비해 1.4∼2.2배 높은 93.3%였다.

전경련은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국내 배터리 물량만으로는 수요를 맞추지 못해 중국 공장 생산분을 수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약품·의약원료품(항생 물질)에 대한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도 52.7%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1.5∼1.7배 높았고, 핵심 금속·소재 수입 의존도는 52.4%로 1.2∼1.3배 높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우위 탈환을 위한 핵심품목 공급망 재구축은 본격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올해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산업통상을 넘어 경제안보 의제와 결합해 다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국은 핵심품목에 대한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한국도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백승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