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가 균형 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권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올 1분기 출범을 준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 초광역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서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초광역권과 도심 융합특구 정책세미나'를 열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써의 메가시티 건설과 이를 위한 초광역권과 도심융합특구 형성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희 대한민국도시포럼 사무국장은 ‘미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의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광역과 소생활권을 구분해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 분담으로 계획의 실용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국장은 “과거의 국가 균형발전 계획들을 돌이켜보면서 지역주도 초광역협력 전략이 실용성을 가지려면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와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지역 기반의 신성장동력 강화에 실질적인 지역 주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점과 연계 중심의 메가시티 전략’ 발제에서 권역별 메가시티 사례를 설명했다. 이중 충청권 메가시티 권역설정(안)에 따르면 광역중심 생활권(거점도시)과 균형발전 거점(혁신도시), 지역연계 생활권(연계도시) 등으로 구분했다.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초광역협력 관련 법 상의 공간 범위와 관련 초광역 선형벨트 유형도 가능하지만 초광역권의 공간적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정의에 따르면 하나의 광역대도시권도 초광역권에 포함될 수 있어 도시권 관련 계획들과의 중복과 관련 위계 구분을 통한 세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