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이 13일 설 연휴 전에 양자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가 응 텍 힌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보와 화상 협의를 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외에도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국힘,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 토론회 합의..."국정 전반 모든 현안 토론"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은 국회에서 3대3 실무 협상단 협상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 실시 합의 소식을 전해.

 

양당 실무 협상단은 또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 토론회 형식으로 하고, 주제는 국정 전반 모든 현안을 다루기로 합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양자 토론으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자가 모여 회의했기에 다른 당 토론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웠고 다만 민주당 입장은 4자 토론 제안이 들어와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다자토론의 경우) 후보 일정을 봐야 한다"며 "공식 법정 토론 3회에 앞서 실시하는 토론인 만큼 여러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메가 FTA' CPTPP 가입 논의...한-싱가포르 차관보 화상협의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응 텍 힌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보와 화상 협의를 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 양측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협의.

 

CPTPP는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초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은 이르면 3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 싱가포르는 올해 CPTPP 의장국. 

 

또 양국 간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지난해 12월 타결된 것을 언급하며, 올해 중으로 조속한 서명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아. 한-싱가포르 DPA는 한국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디지털 신기술 협력, 디지털 제품 무관세 및 비차별 대우 관련 무역 규범을 규정하는 틀.

 

◆"안전진단 기준완화"...이재명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발표.

 

이 후보는 이날 노원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며 동시에 도심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 주거의 질 높이는 필수적 정책"이라고 언급.

 

첫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 지역' 신설을 공약.

이 후보는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설명. 

 

 

◆"코로나 사망 '先화장 後장례' 원칙 폐기 촉구"...안철수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 보장돼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3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 안 후보는 이날 SNS에 "세상을 떠날 때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공개.

 

안 후보는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이고 그 핵심은 가족의 임종권"이라며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주장.

이어 "현장의 상황과 정부의 불확실한 지침으로 인해 어떤 곳은 가족 한 분만 CCTV로 임종을 지킬 수 있고 어떤 곳에선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돌아가셨어도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망자에게도 유가족에게도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윤석열 "과학상식 기반 전력공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올해 4월, 10월 단계적 인상이 예고된 상태. 가정용 전기요금은 연평균 5.6% 인상.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은 1천95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 회견에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당선 후 전면 백지화를 공약.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

 

이어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