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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 강화"...강병원 의원 "차별, 소외 선제적 지원 필요"

디지털 역량 강화, 전환 가속화...디지털 접근성 따른 불평등 발생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한계...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할 시간

 

【 청년일보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며 획기적으로 향상된 디지털 역량은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며 계층별, 세대별로 디지털 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회에서 디지털 전환과 접근성 차이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 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의 한계를 짚어보고 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디지털 포용사회 진입을 위한 국가의 책무, 장애인과 고령자들의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앞서 강병원 의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흡수되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에서 정보격차해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디지털 포용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990년대 컴퓨터 보급을 중심으로 정보화 격차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2009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디지털 포용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법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실시와 국가기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디지털 제품 접근성 인증 제도 등을 담았지만 지난해 1월 발의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채 계류 중이다.

 

이날 토론에서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키오스크(무인단말기) 보급 확대에 따른 노인과 장애인 등의 소비활동 제약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 격차로 인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디지털 격차가 커지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극대화되고 있다"고 단언하며 디지털포용법안의 핵심은 이런 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사회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존재했지만 지능정보화기본법에 흡수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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