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외벽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3천여 평)를 해제한다는 소식이다.

 

또한 대출 강화,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과 국토교통부가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장기적 시장 하향 안정세가 보다 확고해질 것이란 전망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현대엔지니어링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축으로 떠오르는 초소형모듈원전(MMR, Micro-modular Reactor)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과 한화건설이 대전에서 국내 최대 민간 하수처리장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 현대산업개발, 7개월 만에 또 붕괴 사고… 안전관리 능력 도마에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작업 도중 건물 외벽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11일 또 다시 광주에서 붕괴 사고를 냄. 

경찰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 현재까지 작업자 3명이 자력 대피하고 3명이 구조됐지만 6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

이 아파트 시공사는 현산이다. 현산은 사고 직후 곧바로 유병규·하원기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포함한 본사 임직원을 현장으로 급파해 현장 수습과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현산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 뒤,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짐.

현산의 광주 지역 건물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불과 7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시공사로 참여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공사 중 무너진 노후건물 외벽이 버스정류장을 덮쳐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

또 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이날은 정부가 광주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어서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3천여평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 3천여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힘.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천225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함.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

당정은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약 3천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함.

경기도 파주,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도, 강원도 철원, 연천, 양구, 양양 등이 포함.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

 

◆ "경매시장도 꽁꽁 얼었다"…지난달 전국 낙찰률 연중 최저

10일 지지옥션의 지난해 12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245건으로 집계. 이 가운데 낙찰 건수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531건에 그쳤다고. 낙찰률로 보면 42.7%로 이는 연중 최저. 작년 1~11월 월 기준 낙찰률은 50%대를 유지해 옴.

전국의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는 지난해 11월 104.2%에서 12월 100.6%로 낮아졌으며,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해 12월 5.1명으로 연중 가장 적음.

경매 열기가 뜨거웠던 서울도 한파를 피해가지 못함. 서울의 작년 12월 아파트 낙찰률(46.9%)은 전달(62.2%)보다 15.3% 포인트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보임. 아파트 낙찰가율도 전달(107.9%) 대비 4.6% 포인트 하락한 103.3%를 기록.

작년 8∼10월 120%대의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던 인천 아파트는 11월(111.9%)에 이어 12월(105.7%)에도 하락세가 지속. 평균 응찰자수는 4.7명으로 이는 연중 최소치.
 

◆ KTX로 서울~거제 2시간50분…남부내륙철도 2027년 뚫린다

오는 2027년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거제시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고. 이동시간도 2시간 50분대로 단축.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3일자로 확정·고시.

남부내륙철도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8015억원을 투입해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를 잇는 사업. 최고속도 시속 250㎞인 고속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다. 정거장 총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신설.

남부내륙철도는 20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가장 많다고.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정거장은 김천, 성주,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마산역으로 구성. 이 가운데 성주, 합천, 고성, 통영, 거제시에 역사가 신설되고 김천역(경부선)과 진주역(경전선)은 환승역으로 개량. 마산역은 현재 역을 활용.

서울발 KTX의 거제까지 이동시간은 2시간 54분, 마산까지 이동시간는 2시간49분으로 줄어든다고. 수서발 SRT는 거제와 마산까지 각각 2시간55분, 2시간50분이 소요. 광명발 KTX는 각각 2시간37분, 2시간 32분이 걸린다고.
 

◆  국토부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향세 보다 확고해질 것”

국토교통부가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장기적 시장 하향 안정세가 보다 확고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고.

국토교통부는 이날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까지 인상. 지난해 11월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이어 두 차례 연이은 인상.

국토부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오는 3월부터 금리인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6~8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 과거 경험상 우리나라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금리 수준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금리인상 사이클 본격화는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함.

 

 

◆ 한화건설, 대전서 국내 최대 민간 하수처리장 사업 수주

한화건설은 10일 대전시와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

이번 사업은 대전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으로 통합 이전하는 프로젝트. 하루에 하수 65만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2027년까지 짓는 게 목표. 하수처리장은 모두 지하화되며 지상은 공원과 체육시설로 구성.

이번 사업엔 총 7214억원이 투입. 국내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중 최대 규모. 사업자는 ‘대전엔바이로’로 한화건설이 대표사를 맡음.

한화건설은 지난해 종합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수도 분야 공사 실적 1위를 차지. 경기 파주시와 화성시에서 민간 하수처리장 10여 곳을 운영 중.
 

◆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USNC 4세대 초소형모듈원전 시공권 확보

현대엔지니어링은 4세대 초고온가스로 소형모듈원전 전문 기업인 미국의 USNC와 지분투자 계약을 맺고, 초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독점권을 확보했다고 밝힘.

지분 투자 금액은 3천만달러(약 375억원) 규모.

USNC는 캐나다의 유력 MMR 기업으로 양 사는 2012년 3월 고온가스에 관한 기술 개발 협력을 시작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고온가스로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를 수행해 왔으며, 2019년 2월에는 캐나다 원자력규제기관의 사전 인허가를 통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USNC가 개발한 4세대 초고온가스로 MMR은 소형모듈원전 중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MMR 원자로 설계에는 마이크로 캡슐화 세라믹 삼중 코팅 핵연료 특허기술이 적용.

이 기술은 섭씨 1천800도에서도 방사성 물질의 누출 가능성이 없으며,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핵연료 용융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안전성이 강화된 원자로로 알려짐.
 

◆ 서울시, 국토부에 공시지가 하향 요청...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조절" 주문

서울시가 정부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도 늦춰달라고 요구.

12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및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등의 표준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힘.

서울시는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율도 연 3%에서 1.2~1.6% 선으로 낮추고 현실화율 90% 도달기간도 8년에서 15~2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청. 앞서 정부는 현실화 제고율을 매년 3%씩 올려 2030년까지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90%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음.

서울시가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지가가 급격히 높아지는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중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 목적에도 연동.

서울시 관계자는 “급격한 시세 상승 등으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1% 이상 상승하면서 공시지가에 연동되는 세제 부담도 커졌다”면서 “서민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

 

◆ 성북·노원·금천 하락 전환… "매수심리 위축돼 급매 위주로 거래"

서울 24개구에서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곳이 4개구로 늘었다고. 호가가 하락하고 급매물이 나타나면서 성북·노원·금천구는 하락 전환.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이 0.03%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나타냄.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랐으나 상승폭은 전주(0.03%) 대비 소폭 축소됐다. 25개구 중 4개구가 하락하고 4개구는 보합세.

은평구(-0.01%→-0.01%)가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성북(0.00%→-0.01%), 노원(0.03%→-0.01%), 금천(0.00%→-0.01%)구가 하락 전환했다. 마포(0.01%→0.00%), 강동(0.01%→0.00%), 강북(-0.01%→0.00%)와 도봉(-0.01%→0.00%)은 보합세.

서초구(0.07%→0.04%)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일부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05%→0.03%)는 상대적 저평가 인식이 있는 중대형, 송파구(0.03%→0.03%)는 잠실동 위주로 상승했지만 매수세가 위축되며 강남4구 전체 상승폭이 축소(0.04%→0.03%).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심리와 거래활동 위축세가 지속되며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 우려도 발생하며 5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

 

◆ 대우건설 노조 "중흥이 인수조건 문서화 거부"…협상 '파행'

13일 대우건설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중흥그룹과 대우건설 노조가 벌여온 인수조건 협상이 결렬.

앞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지난달 9일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내부승진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능력위주 발탁 인사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당시 중흥그룹도 △독립경영 및 임직원 고용승계보장 △부채비율 개선을 중심으로 △임직원 처우개선 △핵심가치(도전과 열정,자율과 책임)의 고양 △내부승진 보장 △능력 위주의 발탁 인사 등 현안사항을 선별해 향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힘.

대우건설 노조는 내달로 예상되는 대우건설 인수 딜클로징(거래 종결)을 앞두고 중흥그룹의 이러한 약속의 문서화를 요구. 서면 합의서에 중흥그룹의 약속을 담아야 인수 후 벌어질 수 있는 말바꾸기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이와 관련해 심상철 노조위원장은 "매각 종결시점이 다가오면서 난무하는 찌라시로 임직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 이를 반증하듯 이직 또한 역대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고 설명.

그러면서 "직접 공표한 내용조차 서면약속은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합의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독립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대표이사 내부승진 원칙, 인수 후 재매각 금지 등 대우건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들에 대해 무엇 하나 약속할 수 없다는 인수단의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

중흥그룹은 매각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인수 조건을 문서화할 수 없을 뿐이라는 입장. 아직 대우건설의 최대주주로서의 법적 권한이 없으며, 합의서 작성이 현 최대주주 KDB인베스트먼트의 주주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중흥그룹은 "회사 정상화가 우선인 만큼 더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한다. 처우개선 등 기존에 약속했던 사항은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
 

◆ HUG, 지난해 4275억 채권 회수…공사 전환 후 최대실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1년 총 4275억원의 채권을 회수해 공사 전환 후 최대 실적을 달성.

HUG는 지난해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중 '완주 이서 공동주택'과 '사천 흥한 에르가 2차'를 매각.

매입 수요가 높은 인근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매수인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유치권 등 법적 리스크를 제거해 약 916억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보임.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권이 급증함에 따라 2021년 전담팀을 신설해 채무자별 특성을 고려한 채권관리를 추진.

그 결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권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악성 다주택채무자를 대상으로 총 649억원을 회수(329억원은 경매 회수)해 2020년(164억) 대비 4배가량 회수 실적이 향상.

HUG는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채무상환 유예기간과 지연배상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자 재기지원 제도도 개선.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