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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 대북정책, 남북상생"...이재명 "금강산관광 재개"

이재명 "금강산 관광 제재와 무관, 신뢰·실천의지 문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비무장지대(DMZ) 관광 추진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 공약을 발표했다. 금강산 관광 제재 등과 무관하게 북한과 실리적 상생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16일 오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메카로 제대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가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왕래와 교역의 절차를 간소화해 남북경제협력, 공동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 상황에 좌지우지되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단계를 명확히 나눠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등과 맞물려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과정에서 제약으로 작용해온 대북한 제제와 관련 실리를 중심으로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를 구분해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라며 "2008년 이후 닫혀버린 금강산 관광의 문을 최대한 빠르게 다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원산-금강산-고성-강릉에 이르는 동해 국제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고 세계인이 깊은 관심을 가진 DMZ 평화생태관광을 추진하겠다"며 "관광과 스포츠 등 비정치적 분야 교류부터 시작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래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고 남북 간에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만 남북 간의 금강산 재개 합의 이행이 늦어지며 북한 측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 장애요인이 될 것 같긴 하다"면서 "이건 제도나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의 신뢰와 실천 의지에 관한 문제라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강원도 개발 공약에서 "강원도의 단절된 철도 및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며 "남북한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강원도가 북방경제 진출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철도, 홍천~용문선 철도 등 철도노선과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제천에서 원주~강릉으로 이어지는 강호축 철도, 영월∼태백∼삼척 고속도로,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 연결 등 계획이 포함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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