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찰 지휘부가 생활 주변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피해품 회수 등을 위해 도입했던 생활범죄팀을 최근 폐지했다. 이는 부서 출범 후 7년 만의 결정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폐지로 인력 가운데 일부는 강력팀이 흡수하고, 나머지는 경제팀 등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2015년 일선 경찰서 형사과 내 도입된 생활범죄팀은 자전거·오토바이·스마트폰 절도처럼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겪지만 다른 강력범죄에 가려 상대적으로 수사가 소홀했던 생활 주변 범죄에 초점을 두고 형사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생활범죄팀을 도입할 때와 달리 최근 침입 강·절도 범죄가 많이 사라져 팀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달 경정 이하 인사에 맞춰 생활범죄팀은 해체되고, 기존에 생활범죄팀 업무는 강력팀에서 이어받을 예정이지만, 일선 형사들은 결국 '인력 감축' 아니냐며 지휘부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도 성토 글이 잇따르고 있다.

생활범죄팀 소속 한 형사는 "지난해 우리 팀 4명이 처리한 건이 약 900건"이라며 "인원은 빠지더라도 생활범죄팀 업무는 그대로 남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서 형사도 "경제팀 활성화에는 공감하지만, 집회부터 실종, 강력, 경호 등 다양한 업무에 동원되는 형사팀에서 인원을 뺀다는 것은 결국 돌려막기"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보이스피싱부터 여성·청소년 범죄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새롭게 팀이 생길 때도 인력을 증원해주지 않았는데 왜 해체할 때는 빼느냐" 같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생활범죄팀은 당초 범죄가 발생한 이후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던 '사후적 형사 활동'에서 벗어나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예방적 경찰 활동은 국가수사본부 체재로 전환된 최근에도 지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다.

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행 등 5대 범죄는 30만4천665건으로 전년(35만3126건)보다 줄었지만 생활범죄팀이 소화하는 일상 속 절도 등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도 하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경제와 사이버 등 수사 파트 '수혈'이 시급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절차 신설, 통제 장치 등이 늘면서 특히 경제와 사이버 수사 쪽 사건 기일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에 2천700명의 수사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443명만 이뤄져 간극이 크다. 결국 책임 수사 구현을 위해 내부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541명의 수사 인력이 추가로 확보된다"며 일선 형사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형사 강력팀 운영 효율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부서를 2개로 분과하는 안을 논의 중이며 경제·지능·사이버수사팀 조직을 합쳐 통합 팀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 사무는 수사인권담당관에 속하게 하는 등 직제 개편에 한창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