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등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청소년들이 학습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은 해제됐지만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서울 지역에만 한정돼 있고, 정부는 여전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확진자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정부가 학습시설을 제외하면서도 다른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을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높은 청소년 감염 비중과 백신 접종률 증가세 둔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비중은 전체 확진자 중 28.8%를 차지했다. 이날 0시 기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8.6%, 2차 접종률은 66.5%를 기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하루에 수많은 학생이 감염되고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