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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잠재우기?'...警, 수사·사회적 약자 보호 "983명 전격 배치"

인력 재배치 과정 설명·수습 전개

 

【 청년일보 】 18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형사 등 일선 불만이 고조하자 경찰청 기획조정관실과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내부망에 인력 재배치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 인력 조정과 수사·형사지원팀 통합, 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 인력 조정, 피해자보호 사무 소관 조정(감사→수사) 등을 통해 수사 파트에 541명,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 442명의 인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사 파트 중 경제·사이버팀에 507명, 수사심사관으로 34명이 배치됐고 사회적 약자 보호 중 여성·청소년강력팀에 222명, 스토킹 전담으로 150명, 피해자 보호에 70명이 확보됐다.

 

경찰청은 그동안 지속해서 인력 증원을 추진한 결과 경찰 인력이 2012년 10만2천명에서 2021년 12만8천명까지 증가해 주요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관련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1건당 처리 기간은 사이버팀이 2018년 70.8일에서 2021년 110.5일로 39.7일, 경제팀이 같은 기간 60.5일에서 80.9일로 20.4일 늘어났다.

 

또 수사 경력 1년 미만의 신임 수사관 비율도 2021년 상반기 22.1%에서 하반기 28.1%로 증가하는 등 경제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옛 신변보호) 요구가 증가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신규 업무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치안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2020년 1만4천773건에서 2021년 2만4천801건으로 67.9% 늘었고,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전 대비 4.4배 증가했다.

 

경찰청은 이같이 인력 재배치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있지만 일선 형사과 등의 불만은 상당한 상황이다. 특히 생활범죄수사팀 폐지 등과 관련해 내부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인력 재배치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부서도 있겠지만, 책임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업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재배치를 시행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배치 이후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현장의 바람과 요구사항을 꾸준히 보완하고, 인력 보강이 시급한 분야의 정원 확보에도 더욱 노력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며 "동료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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