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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불명확 백신 부작용"...정부 "학생에 최대 500만원 지원"

심리위기엔 600만원...24시간 상담·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 속에 정부가 백신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에 500만원을 지원한다. 극심한 불안,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선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가 500만원 내로 지원된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7일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다. 1, 2차를 통틀어 전체 402만1천208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915건(0.27%) 신고됐으며 그중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이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또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실비)를 최대 각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지난해 초 1·4, 중1, 고1 등 17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신건강 지속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8만명(4.6%)이었으며 그중에서도 학교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이 5만3천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자살·자해 등 학생 정신건강 위기에 개입하기 위해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와 전용 앱 '다들어줄 개'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완치 학생에게 심리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20명의 자원봉사로 꾸려진 심리지원단을 통해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병의원 등 전문기관이 연계되지 않았거나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진단,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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