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서울 아파트 급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매수세가 몰렸던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가 30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다.  대출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서울의 대체 주거지로 꼽혔던 경기도 집값도 상승세가 멈춘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5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졌다.

 

◆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 30개월 만에 하락세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67.4를 기록, 전월의 167.6보다 2포인트 하락.

 

2019년 5월 이후 2년6개월 만의 하락 전환. 실거래가지수는 거래신고가 2회 이상 있는 동일 단지·면적의 주택 실거래 가격 변동률을 이용해 지수를 산출. 지난해 10월 6억5700만원이었던 경기도 지역 아파트 평균가격 역시 11월에는 6억4400만원으로 소폭 하락.

경기도 지역 아파트 실거거래지수는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대체지인 경기도 일대로 몰리면서 2020년 초부터 급격히 상승.

 

2020년 초 103.8이었던 이 지수는 2021년 초 131.9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9월에는 165.1까지 오름. 2년 동안 평균 실거래가가 60% 가까이 상승했다는 의미. KB부동산 통계로도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 지역 아파트값은 평균 42.49% 급등.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가격 상승세는 급격히 둔화. 지난해 상반기 12.98%였던 경기도 아파트 상승률은 하반기 9.75%로 상승폭이 축소.

이 같은 실거래가 하락은 장기간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 실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로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안양, 시흥, 동두천, 의왕 등에서 가격 하락 현상은 뚜렷.
 

◆ 올해 서울 공급 아파트 87%가 재개발·재건축물량 ‘3년만에 최다’

올해 서울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87% 이상이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 물량인 것으로 파악.

18일 부동산인포 집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총 5만4445가구(민간아파트 기준·임대아파트 제외)가 분양되며 이 가운데 1만930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 일반분양 물량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지난해 3300여 가구가 공급되는 등 2018~2021년간 매년 평균 1만 가구도 나오지 않았다고.

서울에서는 올해 공급 아파트의 2만6989가구가 재건축사업으로 공급. 또 2만623가구는 재개발사업으로 나온다고. 서울 주택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초강력 규제가 이어지면서 공급량이 급감.

올해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분양을 계획했던 2만5000여 가구가 나오기 때문이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일반분양 4700여 가구) 등이 이월된 것. 

올해 분양 물량 중 주목되는 곳은 서초구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 중 263가구 일반분양)’와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사업(2678가구·일반분양 미정), 동대문구 이문3구역(4321가구 중 일반분양 1067가구), 이문1구역(3069가구 중 일반분양 941가구) 등.
 

◆ 지난해 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금 5천790억 원...연간 최대치

HUG는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 액수가 5790억원, 건수 기준으로 279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액은 HUG 실적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매년 증가세.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으로 올랐다가 2018년에는 792억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고. 2019년엔 3442억원, 2020년에는 4682억원으로 급증.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 2013년 9월 처음 출시. 이 상품은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난 건 전세시장이 혼란에 빠져들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이 크게 올라 ‘불안한 갭투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

 

 

◆ 광주시, 아파트 붕괴 48일전 품질 점검…"육안 조사만" 

광주시가 신축 공사 중 아파트가 붕괴하기 48일 전 현장을 점검하고도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 부실시공을 방지하려고 생겨난 공동주택 품질점검이 형식적이라는 지적.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은 지난해 11월 25일 화정아이파크 현장을 점검.

지난 11일 발생한 붕괴 사고 48일 전으로, 공교롭게도 23∼38층이 무너진 201동은 22층까지 콘크리트가 타설된 상태.

기술사나 건축사 등 인력 풀에 포함된 전문가, 입주 예정자, 현장 관계자들은 점검에서 30여건을 자문·권고.

주로 지하 주차장 에폭시 접착, 외부 석재 마감, 창호 주변 코킹(틈 메우기) 등을 보완 또는 강화하라는 내용이 많았다고.

공용 부분은 전문가들이 점검하고 전유부분은 2∼3곳을 표본으로 정해 육안 조사했다고 광주시는 설명. 품질 점검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용 검사 전 구청의 요청을 받아 이뤄진다고.

그러나 사전 점검을 통해 하자나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해 입주 예정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품질 점검단 활동이 형식적 수준에만 그친다는 지적.
 

◆ 주민 반대하는데…세종시 "국가산단 올 하반기 승인 완료"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

양원창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18일 시정브리핑에서 "스마트 국가산단을 차질 없이 조성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올 하반기에 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겠다"고 밝힘.

그러면서 "에너지 자립과 디지털화된 미래형 스마트산단을 구축하고, 신성장 국책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전략소재부품 분야 집적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강조.

앞서 세종시는 지난달 27일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승인신청서에는 승인 대상지의 위치·면적·토지이용계획과 주요 유치업종, 산업단지 조성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교통 영향 등이 담겼다고.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 보상에 들어가 2024년 착공, 분양을 거쳐 2028년 준공. 이 산단은 연서면 와촌리 일원 275.3만㎡ 규모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

지난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오름.

시는 산단이 조성되면 8206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

또한 국가산단 조성 이후 30년간 경제적 효과는 20조6000억원, 산업단지 종사자 수는 1만 9000명으로 추정.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