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이하 개혁전략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상황을 점검한다.
전날(14일)에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당·정·청 회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자치경찰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경찰개혁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검찰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 자치경찰제 도입을 선결조건으로 거론해왔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 개혁전략회의를 갖고 지금까지 진행돼온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 및 남은 과제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기며 해당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회의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열리는 당·정·청 회의는 15일 회의를 위한 사전 실무협의 성격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청은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갖고 자치경찰제 도입안(案)에 대해 최종 협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부겸 장관과 민갑룡 청장, 정순관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으로 쏠린 경찰조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운영하는 것으로 현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의 주요 내용이자 자치분권 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민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도 확립을 '특별한 국가과제'로 언급하며 "뜻을 모아 기필코 성공해야 하는 과제다. 경찰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봐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