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0일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해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고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확대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충북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0㎜의 폭우가 쏟아져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방 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에서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국가하천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전국의 국가하천은 63개, 지방 하천은 3772개다. 지방하천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50대 50 투입되지만, 국가하천은 전액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15개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홍수위험지도 △재해지도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와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와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새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