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25일 국회 제출
정부,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25일 국회 제출
  • 권민혁 기자
  • 승인 2019.04.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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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뉴스1]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뉴스1]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5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은 국회법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통과된다.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 산불 등 국민안전에 7000억원이다.

다만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두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대치 상태에 있어 추경안이 발이 묶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도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야 한다고 보는 반면, 한국당은 '재난용 추경'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추경안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올해 예산은 470조 원 규모 전대미문의 '슈퍼예산'이었다"며 "겨우 집행 석 달 만에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 든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부터가 의문"이라고 했다.

추경안 집행은 규모뿐만이 아니라 시기도 중요하다. 애초 3%대로 추정됐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5%(한국은행 기준)로 떨어진 만큼 정부의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다른 경기 부양책인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기준금리 열쇠를 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완강하게 선을 긋고 있어 추경안 집행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과 포항 주민 지원 등 민생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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