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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압승(?)...日 참의원선거, 집권당 과반수 확보 유력

NHK, 21일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 발표...자민과 공명당 '과반수' 확보분석
일 아베 집권 세력 압승 전망에 자위대 파견 등 헌법 개선 가능성 고조
단, 교토통신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 확보 '애미한 상황' 분석도

아베총리

 

[청년일보]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세력을 이끄는 여당의 아베가 압승한 결과가 나왔다.

NHK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다. 출구 조사 결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아베 총리의 우호 세력까지 합칠 경우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HK는 21일 오후 8시 참의원 선거 투표가 실시된 직후 유권권 10만여명을 상대로 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 두 연립여당은 개선(신규) 의석 124석의 과반수인 67~77석을 차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양당은 선거에서 교체하지 않는 기존 121석 중 70석(자민 56석, 공명 14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참의원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전체 의선(245석)의 과반 유지가 확실시되고 있다.

NHK는 신규의석 중 자민당이 55~63석을 확보, 직전 선거에서 차기한 56석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명당 역시 이번 선거를 통해 참의원 의석 12~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NHK는 양당에 일본 유신회 등을 포함,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세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약 76~88석을 차지할 수 있어 개헌 발의 가능 의석(신규의석 중 85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연립여당을 포함해 개헌세력은 기존의 의석 중 79석을 보유 중으로, 이날 선거에서 최소 85석을 추가, 확보해야 개헌 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총 164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애미한 상황이란 분석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자체 출구 조사에서 개헌 우호 세력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애매(불확실)하다고 전했다.

NHK 출구조사 결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6~22석을 확보해 이번 선거 전(9석)보다 의석 수를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5~7석, 공산당도 5~8석, 일본유신회는 8~11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 32개 1인 선거구에서는 자민당이 22~26석, 단일후보를 낸 야당 측이 6~10석을 차지하는 등 자민당이 선전했다는 분석이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의 경우 미 상원의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교체한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수가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었으나, 이번에는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해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기존 참의원에선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힘을 모아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때문에 지난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현재 아베 총리는 자위대 파견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 중으로, 그동안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아베 정권은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의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며, 현재 전제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연합이 314석을 확보할 경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진다.

 

김두환 기자 cub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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