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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병무서비스도 맞춤형으로 받자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다. 조선시대 수공업자들은 세금 대신방납(防納)이라고 해서 조정에서 정해준 물품을 생산해서 바쳤는데 임진왜란 뒤 혼란을 틈탄 방납중개인과 지방 관리들의 횡포로 인해 정해진 수량의 몇 배를 생산해내야 했다. 

그러나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고 방납의 폐단이 사라지면서 조정과 관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게 됨으로써 품질이 좋기만 하면 얼마든지 팔 수 있었으므로 당시 경기도 안성지역의 유기점들은 질 좋은 맞춤형 유기를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일약 수공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는데, 이후 생긴 말이 안성맞춤이라고 한다. 

요즘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트랜드는 맞춤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보육, 맞춤형 교육, 맞춤형 솔루션 등 과히 맞춤형 전성시대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병무행정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까?

누구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남북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로 항상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으로 인한 불안한 안보여건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들에게 병역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전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과감히 버려야 하기에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을 위해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불편과 불만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이에 병무청은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에 발맞추어 병무행정도 서비스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으로 노력해왔다.

현재 병역의무자와 가족을 위해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맞춤형 서비스로는 “나만의 홈페이지”, “내 점수 미리 알아보기”, “병무민원 서비스 닥터” 등이 있다.

“나만의 홈페이지”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의 병역이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가장 궁금해 하는 병역처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직접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내 점수 미리 알아보기”는 모집병 지원 시 불합격 사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합격가능성이 높은 특기를 안내함으로써 불만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성화된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병무민원 서비스 닥터”는 불만민원에 대한 원인을 분석 진단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불만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선진화된 서비스 운영 체계이다.

이와 같이 기존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서비스들이 병무행정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다.

병역의무는 헌법 및 병역법령에 따라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인적부담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라 할 것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이행 과정의 각종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병역의무자가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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