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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예비군, 국민행복제안으로 새롭게 이해하자

주전자 뚜껑에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수증기의 압력 때문에 주전자 뚜껑이 덜컥거리지 않도록 수증기를 배출할 수 있는 자그마한 구멍이 뚫려있는데, 이 구멍은 물이 끓어 주전자 뚜껑이 덜컥거리자 잠을 편하게 잘 수 없어 우연히 송곳으로 구멍을 뚫게 된 후쿠이에라는 일본인의 이야기이다. 

이 사례가 과연 제안(提案)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으나 주전자 뚜껑의 구멍을 뚫는 사소한 일상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편리함이 배가되는데, 하물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의 불합리한 사항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개선된다면 그 효과는 어떨지 사뭇 짐작이 간다. 

제안은 원래 업무 효율성에 관한 개선방안을 내부 직원으로부터 받아서 조직의 혁신 수단으로 활용하던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최근 공직사회를 둘러싼 행정환경이 첨단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 향상 등 매우 급박하게 변해가면서 국가정책도 이에 상응하게 변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없이는 성공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국민이 주체가 되어 정부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행복제안이다.

국민행복제안은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정부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으로부터개선방안을 수렴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진 민관 협력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활 속 불편함을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제안의 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사소한 불편에도 끊임없이 묻고 연구하는 문제의식과연구자세,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통해 정부정책과 제도가변화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자녀에게 예비군훈련통지서가나왔는데 병역의무를 마친 본인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방위를 위하여 한 나라의 이용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동원령이 선포되는데, 이 같은 국가비상사태 시 동원령이 선포되면 예비군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부대로 입소해야 한다.

따라서 병무청은 동원령 선포 시 입영할 입영부대 등을 예비군에게 미리 고지하기 위해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지정된 부대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시켜 신속하고 완벽한병력동원을 보장하기 위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 예비군들에게 발송되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와 안내문을 받아 본 당사자나 가족들의 경우 낯설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병무청에서는 테마형 공모 제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예비군 관련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하기로 했다. 

이번 테마형 공모 제안은 지난 4월 28일부터 접수 중이며, 예비군 통지서와 안내문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국민들의 새롭고 참신한 시각이 요구되는 이번 테마형 공모제안을 통해 어려운 예비군 용어를 쉽게 순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행복제안을 통해 국민 개개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새롭고 창의적인 개선방안들이 도출됨으로써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될 것이다. 국민행복! 작은 생각의 변화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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