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알바생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업주, 과태료 최대 '50만원'
음식점 알바생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업주, 과태료 최대 '50만원'
  • 정수연 Y-서포터즈
  • 승인 2018.05.04 10: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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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누구나 한 번쯤은 무단횡단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곳에 육교 또는 지하도, 횡당보도가 있는데도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적발되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활 속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벌금이며,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먼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무단횡단. 육교, 지하도, 횡당보도가 있는데도 무단으로 건널 시 범칙금 3만원, 횡단시설이 아닌 곳에서 횡단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무단횡단은 벌금도 벌금이지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자라면 조리자가 아니여도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위생법인데요.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위생검사가 나왔을 때. 건강진단 미검사시 종업원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주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종사자 5인 이상 50만원, 5인 미만 30만원)

건강진단은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처리기간은 5일이며,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분실했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흡연자들에게 만 해당 되는 부분인데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당구장, 볼링장 등 생활과 관련된 공간에서도 흡연이 금지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반려동물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 시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즐거운 산책길에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꼭 목줄 등 안전조치에 신경써야 겠습니다.

근데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는 미납 기간에 따른 가산금(최대 77%).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감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2차 납부기간 내 미납 및 즉결심판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최대 실형까지 구형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본인과 타인을 위해 사소한 법이라도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꼭 지키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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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2019-01-05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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