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하면 평균 6명 부족"…인력난 심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하면 평균 6명 부족"…인력난 심화
  • 우성호 기자
  • 승인 2018.05.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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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오는 7월 1일부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계에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데다 신규 충원도 쉽지 않아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 10곳 중 3곳(31.2%)이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을 꼽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로 인해 단축 후에는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직종은 기술․기능직이 61.3%로 가장 많았고, 현재 대비 생산 차질은 20.3%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247만1000원에서 220만원으로 27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중소기업 4곳 중 1곳(25.3%)가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을 생각하고 있다.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라는 응답도 20.9%로 집계됐다.

이어 ▲공정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16.9%)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13.8%) ▲용역·아웃소싱 등 사업 외주화(10.2%) ▲기업분할을 통한 적용시기 추가 유예(8.4%) 등의 순으로 대처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중소기업중앙회>

한편,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6.0%, '선택적 근로시간제' 3.4%,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17.2%, '재량 근로시간제'는 0.8%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불필요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이 90.0%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위기간을 개선할 경우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최대 6개월 단위' 28.4%, '현행 최대 3개월 유지' 18.4%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또는 기존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57.2%)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25.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20.4%) 순으로 조사되었다.(복수응답)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신규 충원도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주문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이 초과근로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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