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이 소속 공익법인을 내세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 우회지원 뿐만 아니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한 의심 사례도 발견됐다. 

이들 공익법인은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뒤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하고 있었으며, 그룹 내 핵심회사와 2세 출자회사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부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이처럼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과 사익편취 등에 이용됐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분석 결과 지난해 9월 지정된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가운데 51개 집단이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138개)에 달했다. 

이들 특수관계인이 전체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동일인 및 친족은 7.9%)이다.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대표자(이사장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도 59.4%(98개)에 달했다. 동일인·친족 등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도 41.2%(68개)를 차지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수입·지출이 고유목적사업보다 수익사업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016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에 불과해 전체 공익법인(60% 수준)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자산구성 중 주식의 비중이 21.8%(계열사 주식은 16.2%)에 달해 전체 공익법인(5.5%) 대비 4배에 이르나,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1.15%(계열사 주식은 1.06%)에 불과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165개 가운데 66개(40%)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이었다. 

66개 공익법인은 대부분 총수있는 집단 소속(59개, 89.4%)으로서 총 108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대표자가 총수일가인 경우가 38개(57.6%)로 많았다. 반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 99개는 대표자가 총수일가인 경우가 29개(29.3%) 뿐이었다. 

특히 공익법인들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가운데 상장회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회사, 해당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총수2세가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등의 주식을 집중 보유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상장사(63.9%) 및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대형 회사 비율(68.1%)이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평균적인 분포(10%대)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세제혜택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112개(94.1%)의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또한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와의 주식·부동산·상품·용역 거래도 상당했으나 내부통제 및 시장감시 장치는 미흡했다. 

165개 공익법인 중 동일인 관련자와 자금거래, 주식 등 증권거래, 부동산 등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공익법인은 100개(60.6%)로 집계됐다. 상품용역 거래가 있는 공익법인은 92개(55.8%)였으며, 공익법인들의 동일인 관련자와의 평균 상품용역거래 비중은 18.7%로 나타났다. 내부거래는 대부분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동일인의 친족과 부동산 거래 또는 상품용역 거래를 한 경우도 발견됐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그동안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해 왔으나 총수일가의 지배력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