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사들이 전투준비에 전념하되 일과 후 휴식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초와 청소 등 사역 임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한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 중 국방시설분야 내용을 브리핑하며 "2019년에는 전방 GOP지역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 및 청소 작업에 민간인력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군 GOP 사단, 해군 작전사 및 함대사, 공군 비행장 활주로(제초) 및 전투비행단(청소), 해병 전방부대가 1차적으로 대상이 된다.

2020년에는 육군 지작사, 해군 기타 전투부대, 공군 비행장(제초) 및 기동비행단(청소), 해병 기타부대로 확대한 뒤 2021년에는 육·해·공군 후방 및 지원부대까지 적용한다.

제설작업 지원을 위해서는 전방 GOP지역 좁은 도로와 경사지에 적합한 제설장비를 추가 보급하고, 후방 부대에는 제설차 등 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충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설은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문화된 장비를 추가 보급·보강해주는 것"이라며 "전방 11개 접촉사단에 장비 55대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철책 부근 등은 대형 장비가 투입될 수는 없어 장병 제설이 불가피하지만 임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규모가 작고 실효성 있는 장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병사들은 사역임무 중 제초와 청소, 제설에 고충을 많이 토로한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2014년 윤일병 및 임병장 사건과 관련해 이를 지적하며 민간위탁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GOP 지역 장병 1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민간위탁이 가장 필요한 작업 최우선 순위로 제초(66.4%)를 택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민간위탁 계약을 통해 잡초가 많이 자라는 5~10월(6개월) 동안 4번 제초 작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마련하고 부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 6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군 시설관리 민간위탁 효율화 방안 연구' 결과 공동구역 청소를 민간 위탁시 병사 1인당 연간 148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사역임무를 민간으로 전환하면 본연의 전투 임무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과 외 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 사고 예방 등 복무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지역주민과 군부대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