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 3만원 이하의 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가 음성은 15.1%, 데이터는 19.1%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은 원가부담이 총 215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해 이동통신 시장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알뜰폰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이통통신시장의 12%에 해당하는 75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감 완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알뜰폰 사업자의 적자폭 감소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경영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총 적자 규모는 2016년 319억원에서 2017년 264억원으로 적자폭이 감소됐지만 알뜰폰 최근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유통망 등 영업 기반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게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저가 구간은 종량제 도매대가 및 최소사용료를 낮추고, 중고가 구간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낮춤으로써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은 작년 대비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4.51원/MB에서 3.65원/MB으로 (0.86원/MB 인하), 음성은 26.40원/분에서 22.41원/분으로 (3.99원/분 인하) 인하한다.

올해 인하율은 데이터 19.1%, 음성 15.1%로, 2017년 (데이터 16.3%, 음성 12.6%) 대비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는 월 18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을 줄인다.

이통사 기준 4만원대 이상의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인하해 저가 구간에 집중된 알뜰폰 이용자층을 중고가 구간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SK텔레콤 데이터중심 11GB 요금제는 SK텔레콤의 몫을 55%에서 51.5%로 3.5%p. 낮췄다.

한편, SK텔레콤 데이터 중심 2.2GB 요금제는 45%에서 42.5%로, 3.5GB 요금제는 47.5%에서 45%로, 6.5GB 요금제는 50%에서 47.5%로 각각 2.5%p. 인하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를 계속 면제하며, 알뜰폰 사업자가 1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쉽도록 면제 만료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에서 기존 이동통신 3사 요금제뿐만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까지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입점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망을 1500개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도 자구책 마련을 위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한다. 야간 및 주말에 단말 분실처리, 이용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알뜰폰 공동 콜센터'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