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들어 취업자 수 증가세가 한 자릿수에 머무는 등 고용악화가 심화된 가운데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청년실업 완화·재해예방,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정보 조사·DB 구축, 어르신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일자리 질도 높지 않고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혈세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맞춤형 일자리는 청년에게는 일경험 축적과 취업역량 강화, 신중년은 퇴직자 이력효과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또 필수 공공서비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국민에게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맞춤형 일자리를 유형별로 보면 △청년실업 완화·재해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로 나뉜다.

먼저 청년실업 완화·재해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는 2만2000개 수준으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5300명),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원(2300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 1만명 확대가 포함돼 있다.

라텍스 생활방사선(라돈) 측정서비스 1000명,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1500명 등도 충원한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1만9000개 수준으로 행정정보 조사·DB 구축, 서비스 현장인력 확충이 주다.

행정정보 조사·DB 구축에서는 △독거노인 전수조사(2500명)가 가장 많고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2000명) △드론 활용 등 토지이용현황 조사(150명)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실태 전수조사(60명)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현장인력 확충은 △전통시장 환경미화(1600명)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1000명)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 홍보(960명) △산재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확대 안내(600명) △자영업자 상권분석 전문가 파견(540명) 등이 해당된다.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는 1만8000개 수준으로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5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 1000명,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지역 환경정비·행정정보 실태조사) 1만1000개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정부는 청·장년층에 대한 상담-훈련-취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관련 3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구직자에게 훈련비 20~100%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는 5000명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은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주민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특화 일자리 투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선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하고 지역의견수렴·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10월말~11월초에 예비비 지출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맞춤형 일자리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항구적인 일자리이면 더 좋겠지만, 고용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급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여력을 동원해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의 고용악화 반전에 급급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 일자리를 내놓았다는 비판이 계속될 전망이다. 단기 일자리 양산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에게 맹폭을 받은 바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공공부문으로 세금을 갖고 하면서 소위 저급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정책 실패를 감추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각 공공기관이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뽑는 것이 맞춤형이지 기재부가 청와대와 논의해 급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공기관을 닦달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단기 일자리 급조정책은 폐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를 1만8000개 제공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5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1000명) 등이 포함됐다.

이는 IMF 외환위기 직후 대량실업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행했던 '취로사업'과 유사한 모습이다. 당시 정부는 풀뽑기, 쓰레기 줍기, 제방·하천 청소 등에 저소득층을 근무하게 한 뒤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취로사업은 근본적인 고용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임시직·단기 일자리만 양산해 세금 낭비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세금 낭비라는 비판에 추가 재원 투입은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단기 일자리 양산이라는 비판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중한 고용상황과 일자리 없어 힘들어하는 청년을 봐서, 경력관리나 자기개발을 위해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