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난의 대안으로 부상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2019년까지 총 1200억원을 공동 투자해 12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특히 주거뿐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2 비율로 공동출자해 설립된다. 리츠가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자인 사회적경제주체에 30년 간 저리(연 2%)로 임대해주면, 사회적경제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는 여기에 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서울시는 우선 연말까지 300억원(SH공사 100억+주택도시기금 200억)을 투입해 300호를, 내년에는 900억원(300억+600억)을 투입해 9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지난 3년 간 서울시가 공급한 사회주택 물량(936호)보다 약 30%(264호) 더 많은 규모다.
특히 서울시는 시 재원만 투입했던 기존 사업방식과 비교하면 동일한 비용 투입 대비 최대 4배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공급물량 확대는 물론 그동안 예산 한계로 어려웠던 중규모(990㎡ 이상) 토지 매입도 본격화한다. 2개 이상 필지를 연접해 단지형 사회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고밀도 개발도 새롭게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재원만으로 운영됐던 기존 방식으로는 예산상 한계가 있어 소규모(330㎡ 미만) 필지 위주로 매입해 1인가구용 소형주택 중심 공급이 주를 이뤘다.
시와 국토부는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공동출자금만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추가조달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생활인프라 확보까지 리츠의 역할을 확대한다. 소규모 생활권 단위로 부지를 매입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실, 주민카페, 도서관 등 각 지역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생활인프라를 사회주택과 복합건설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할 사회적경제주체를 12월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시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 곳곳에 의미 있고 다양한 사회주택이 공급되어 서울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