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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올 국정감사 성과 없다'...사립유치원 비리 박용진 의원 '스타'
  • 하상우 기자
  • 승인 2018.1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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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지난달 10일 시작된 현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29일 마무리됐다. 현 정부 출범 5개월 무렵 이뤄진 작년 국정감사는 지난 정부에 대한 지적이 상당수 포함됐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현 정부 첫 국정감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국감에 대해 국민 절반은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등을 성과로 보는 반면 형식적이거나 상대 비방 등 주로 국감 제도와 의원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가운데 국감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지적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꼽혔다.

2일 한국갤럽이 국정감사 종료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19%는 '성과 있었다'고 봤으나 42%는 '성과 없었다'고 평가했고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제공=한국갤럽>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 없었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10명 중 4명이 의견을 유보해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 직후에는 '성과 있었다'가 10% 중반, '성과 없었다'는 50% 중후반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43%)을 성과로 꼽았다. 이어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8%),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됨', '전반적으로 비리 밝혀냄', '북한 관계 문제점 부각', '국감 자체 의미/경각심 높임'(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제공=한국갤럽>

국정감사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형식적/말만 많음/실질적이지 못함'(14%),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2%), '해결된 것이 없음'(11%), '당리당략/자기 이익만 따짐'(8%), '예전과 변한 것이 없음'(6%), '핵심 내용 부족/깊이 없음', '화제·이슈 만들기/한탕주의'(이상 4%) 등 주로 국정감사 제도와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3·2014년 국정감사 직후 조사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 목록과도 거의 유사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의원(16%)을 꼽았다.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한 사례 이상 언급된 국회의원은 총 25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박용진 16%, 그 외 7명 합계 1.2%),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9명(2.9%),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4명(0.6%), 정의당 소속 의원 1명(0.5%), 대한애국당 소속 의원 1명(0.3%),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2명(0.2%)이 포함됐다.

2013년 국정감사 직후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의원 41명, 2014년에는 43명 이름이 한 사례 이상 언급됐고 두 해 모두 '활약한 의원이 없다'는 응답이 90%를 웃돌아 올해 박용진 의원 정도의 국감 스타는 없었다.

하상우 기자  ha318@youth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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