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함께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사노위 산하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일자리 불평등의 문제는 단지 '노자(勞資)'간 불평등을 넘어 '자본과 자본', '노동과 노동' 간의 불평등까지 입체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이를 위해 ▲자본과 자본(원․하청 관계) ▲자본과 노동(노사관계) ▲노동과 노동의 거래관계(암묵적․간접적 거래영역)를 핵심 거래관행으로 상정하는 '다면적 교섭 모델(multilateral bargainings model)'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어 '새로운 기업 간 거래관계와 혁신역량 증진'을 주제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및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세 편의 발표가 있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방안'이라는 발표에서 "중소기업 강국처럼 중소 상공인단체의 거래조건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행위는 담합행위에서 제외해 중소 상공인단체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교섭, 공동브랜드의 사용, 공동가격 정책을 추진하는 공동행동이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표문에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500인 이상을 기준(100)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54.2%로, 미국(88.7%), 일본(85.9%), 프랑스(72.8%)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12.0만 달러)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생산성 격차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71.3% 더 높게 나타나 이러한 생산성 격차가 임금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장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터혁신 전략 및 노사정 협력방안'이라는 발표문에서 일터혁신은 기업에게는 성과와 경쟁력 향상을, 노동자에게는 근로생활의 질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를, 국가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윈-윈-윈의 혁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제2부에서는 '새로운 노사교섭과 노동연대의 길'이라는 주제로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의 '격차축소를 위한 노사관계 시스템 전환 과제', 권현지 서울대 교수는 '제도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협약의 한국적 가능성',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고용과 경제를 위한 노동연대기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한편, 문성현 위원장은 앞선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갈만한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대중소기업과 노동시장에 만연된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