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공공보건기관을 가장 신뢰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한 신뢰도는'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6년 기준 한국 정부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정부의 공익 활동에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KDI와 OECD는 30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부기관 신뢰 제고 요인 이해:정책 관제를 위한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와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신뢰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3년 간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월20일부터 2월22일까지 20세 이상 한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국회의원이 꼴찌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국회,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등의 순으로 신뢰도가 낮았다.

신뢰도 1위는 공공보건기관이며 학교기관, 시민단체, 군대, 공기업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 '정부는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문항에 부정적인 의견은 33%, 중립적인 의견은 2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KDI는 "2016년 초 조사이며 실제 갤럽월드풀 기준 한국 정부 신뢰도는 2016년 24%에서 2017년 36%로 상승했다"며 "OECD 회원국 35개 내 순위도 32위에서 25위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정부의 혁신능력, 공공서비스 제공능력 등 '역량' 요인과 청렴성, 개방성, 공정성 등 '가치' 요인이 정부신뢰 제고에 주된 영향을 준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역량 관점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초월한 장기적 국가 우선과제 정립, 위험관리를 통한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공공부문 혁신문화 육성 필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 측면에서는 청렴 프레임워크 개선, 정책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사회집단 및 지역 간 부담·기회·보상 배분 과정에서의 불공정 인식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최정표 KDI 원장, 마르코스 본투리 OECD 공공거버넌스국장, 송상락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