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에 기반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산정하는 현행 체계가 잘못 설계됐기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여신금융협회 계간지 '여신금융'을 통해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에도 가맹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규제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탓"이라며 "잘못 낀 첫 단추를 풀지 않으면 논란은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현금과 카드 수납의 차별이 금지된 신용카드 시장에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원가(적격비용)에 기반해 가맹점수수료를 책정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이전에는 정부가 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 인하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점검하는 등 간접규제 방식이었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현행 규제가 신용카드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가맹점수수료는 원가로부터 멀어진다는 특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카드사는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할인 혜택 등으로 경쟁하고, 그 비용이 반영돼 가맹점수수료는 더 오른다는 것이다.
또 가맹점과 카드사가 원가의 적정성을 두고 갈등할 여지가 항상 있고, 3년 주기의 원가 재산정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다툴 기회라고 지적했다. 한국마트협회등 자영업자 단체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카드사 노조도 이달까지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미래 원가 변화요인 반영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원가를 책정하는 체계에서 미래에 금리 인상 등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더불어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체계가 중소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대형 가맹점이 규모의 경제·자체 전산망 등을 이유로 원가가 더 낮은데,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 탓이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의 93%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돼 적격비용 체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수수료 인하 폭만큼 감소하고 신용카드사는 자발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또 "그만큼 신용판매가 감소할 수 있고, 소비자의 신용카드 의존도를 낮춰 카드사의 전반적인 수익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금조달비용 상승 △지속하는 대출규제 강화 △핀테크와의 경쟁 심화 등이 신용카드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가맹점수수료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차별금지규제 폐지까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사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해 혁신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