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52조원 가까이 줄면서 정부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작년 11월 기준 64조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다.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가 12조9천억원 줄었고,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도 23조2천억원 감소했다. 작년 세외수입 역시 28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3천억원 감소했다. 금융영업 이자 수입이 1조5천억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천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작년 1∼11월 기준 529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4천억원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8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조8천억원 줄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작년 11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
【 청년일보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6조1천억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소득 기준은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로 인해 약 47만 가구가 혜택을 더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12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총 3천71만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닷새간 이동량 2천787만명보다 10.2%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일 설 당일 통행량은 설 연휴 기간 하루 통행량으로는 역대 최대인 629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엔데믹으로 귀성·여행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해석했다. 이번 연휴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은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소폭 줄었다. 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20분 단축됐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가 지난해보다 0.9%포인트(92.2%→93.1%) 증가했고, 여행 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이 0.6%에서 1.2%로 늘었다. 버스는 0.8%포인트(4.3%→3.5%), 철도는 0.6%포인트(2.6%→2.0%) 각각 감소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연휴 기간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한 합동단속으로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해 사고를 줄였다고 강조했다. 지난 8∼12일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천201건으로 잠정 집계돼 작년 설 연휴(1천983건)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계, 중소기업계 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대책 등의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태규 의원, 정책위부의장 송석준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간 누리호 3차 발사성공 등 과학기술의 위상을 제고하고 R&D 다운 R&D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디지털권리장전' 발표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왔다. 과기정토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을 조성한다. 첫째,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입국→생활→정착(국적취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
【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주 동안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을 묻는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1만명 기초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조사에서는 임의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시민 대표단 500명을 선정,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하게 한 뒤 다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향후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의제숙의단'도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해 다음 달 중순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이와 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합계출산율 1.0 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며 "부산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등이 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천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처분받은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며,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에 468개동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큰(Sunken·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공간)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만큼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초고층 건축물을 짓기 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국민이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8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의료계도 국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 발표한 배경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재차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를 보고 받은 후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성 실장은 의대 증원 계획을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고려한 매우 보수적인 추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에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며 "의사들의 과도한 근로와 번아웃은 의료 인력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무너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국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