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들에 대한 검사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늘리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른바 '자본확충 3종 세트'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가원은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
【 청년일보 】 1천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작년 1월 1심은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이 지난 10년간 제자리를 지키면서 세계 순위가 32위에서 36위로 네 계단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마지막으로 금을 매입한 해는 2013년이다. 19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 104.4톤(t)의 금을 보유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6위를 차지했다.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그쳤다. 한은은 지난 2011년 40t, 2012년 30t,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총량을 104.4t으로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 보유량 순위도 2013년 말 세계 32위에서 2018년 말 33위로 1계단 하락했다. 이어 2021년 말 34위, 2022년 말 36위로 추가로 떨어졌다. 나아가 한은이 향후 단기적으로 금을 추가 매입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아, 이 순위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자산배분 차원에서 현재 금 매입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금 보유량이 적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는 특별히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은 무수익 자산"이라며 "미국 국채 대비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라고도 언
【 청년일보 】 기업 등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한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 실시해온 것으로, 2월부터 정식 제도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1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신용 공여 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에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와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부도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관계)를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신용 공여 한도 제도보다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익스포저 범위에는 대출 등 신용공여, 주식·채권, 제삼자 보증 등이 포함되며,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
【 청년일보 】 정부가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오전 전북 군산 소재 성일하이텍에서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및 호남지역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전했다. 이번 기업간담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금융지원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은 기후환경 변화에 얼마나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대규모의 자금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성장을 돕는 한편, 기업이 저탄소 생산설비를 조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전통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저탄소 생산설비를 도입했을 때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고금리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지역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최근 경영
【 청년일보 】 올해 공공기관 신입 사원 평균 연봉은 약 4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입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에는 중소기업은행 5천335만원으로 1위에 올랐다. 인크루트는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디렉토리북을 활용해 연봉 정보를 공개한 공공기관 146곳의 신입 연봉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전일제 기준 신입 평균 연봉은 3천964만원이었다. 작년 신입 평균 연봉 3천933만원 대비 0.8% 올랐고, 2021년과 비교하면 3% 높다. 조사대상 기관 중 전일제 신입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5천335만원인 중소기업은행이다. 작년 같은 조사 때의 5천272만원보다는 1.2% 올랐다. 이어 연봉이 높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5천253억원), 한국투자공사(5천117만원), 한국연구재단(5천102만원), 신용보증기금(5천79만원), 한국산업은행(5천만원), 국방과학연구소(4천990만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4천976만원) 등이었다. 신입 연봉수준을 구간별로 나눠보면 4천만원대가 4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천만원대 47.3%, 5천만원대 4.1%, 2천만원대 2.7% 순이었다. 최저는 2천700만원, 최고는 5천
【 청년일보 】 네이버페이(대표 박상진)가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네이버페이는 17일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전자금융업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상생 우수사례 중 실적과 금융시장 영향력, 소비자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기관 4개사를 선정했다. 네이버페이는 우수기관 중 유일한 전자금융업자다. 네이버페이 '빠른정산'은 배송시작 다음 날에 대금의 100%를 무료로 정산하며 소상공인의 자금회전을 돕는 서비스다. 대금 정산에 최대 60일까지 걸리던 국내·외 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 주기를 제공한다. 서비스 출시 이후 온라인 커머스 업계에 유사 서비스 도입을 확산시키는 등 업계 내 상생 생태계 조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23년 7월부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을 업계 최초로 외부 온라인몰인 주문형 가맹점까지 확대했고, 서비스를 확대한 지 5개월만에 약 3600억원을 외부 온라인몰에 빠른정산으로 지급했다. 스마트스토어와 주문형 가맹점에 빠른정산으로 지급된 누적 대금은 2020년 12월 최초 서비스 출시
【 청년일보 】 정부가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현재 DSR 적용 범위 외에 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금융위는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내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PF 익스포저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 신한은행 등 3개 사의 상품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결혼·임신·출산·다자녀 가구나 기초연금수급자에 최대 연 9%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패밀리 상생 적금'을 판매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보생명의 교보청년저축보험은 자립준비청년(만 19~29세)이 가입가능한 저축보험으로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주고 종합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사각지대도 보완한 상품이다. 신한라이프의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은 청년층(만 19~39세)이 결혼과 출산할 때 연금액을 최고 30%까지 증액 제공해 청년층의 노후대비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 배려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한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는 신한·우리·하나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등 4개 사가 선정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힘써주신 금융사에 감사를 표한다"며 "수상 사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공급실적관리 등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금 증가율이 1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폐발행 잔액은 181조947억원으로, 2022년 말(174조8천623억원)보다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04년 말 1.6%를 기록한 뒤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화폐발행 잔액은 시중에 공급된 화폐 잔액을 의미한다. 한은이 발행한 금액에서 환수한 금액을 뺀 수치로, 환수율이 높아지면 잔액 증가율도 둔화하게 된다. 화폐발행 잔액은 지난 2016년 말 97조3천823억원에서 2017년 말 107조9천76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18년 말 115조3천895억원, 2019년 말 125조6천989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 공급을 확대되면서 2020년 말 147조5천569억원, 2021년 말 167조5천719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화폐발행 잔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2.2%, 2017년 10.8%, 2018년 6.9%로 점차 둔화하다가 2019년 8.9%로 반등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조에 달한 2020년에는 17.4%로 뛰었고, 2021년(13.6%)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