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10일 오후 11시30분께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1일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라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주가조작 수법과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시세조종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 9일 오후 3시50분께 라 대표의 최측근 변모(40
【 청년일보 】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주가조작 주도 혐의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와 최측근 변모(4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라덕연 대표를, 오후 3시50분께 변모씨를 각각 체포했다. 라 대표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라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변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소득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주가조작 세력의 '수수료 창구' 의혹이 제기된 케이블 채널 운영사와 가수 임창정 소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라 대표와 변씨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측근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들이 통정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도 경찰에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출석 요구 없이 곧바
【 청년일보 】미군 전투기 한 대가 경기 평택시 인근 농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미 7공군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통상적인 훈련 비행 중 오산 공군기지 인근 농지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탈출한 조종사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7공군은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1분께 발생했다. 당시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고 전투기는 추락 후 대부분 불에 탔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 1대가 추락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는 논과 밭이 이어진 곳으로 주택이 밀집한 곳은 아니다. 전투기가 추락한 지점도 가장 가까운 민가와 500여m 떨어진 농지로 알려졌다. 오후 3시 기준 경찰, 소방 당국에 접수된 민간 피해는 없다. 다행히 전투기가 이곳에 떨어지지 않아 추락 충격이나 이후 기체에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선 검찰이 가담·수혜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SG 증권발 주가 폭락과 관련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대면으로 보고 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금감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번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달 24일부터 선광·하림지주 등 8개 종목 매물이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을 통해 쏟아지며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불거졌다. 이들 종목 주가는 작년 4월 이후 강세를 보이며 지난달 초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순식간에 급락했는데, 주가조작 세력이 금융당국 조사를 눈치채고 급하게
【 청년일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상혁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점수 조작에 가담한 심사위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유효기간 4년의 일반 재승인을 막으려고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1천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그러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만점(210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104.15점을 받아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한 위원장은 이 과
【 청년일보 】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 수사와 관련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호반건설 전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전씨는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호반건설이 구성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놓고 경쟁했을 때 호반건설 대표이사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전 호반건설그룹 총괄부회장 전중규(72)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소환된 전씨는 1981년 외환은행에 입사해 부행장까지 지낸 금융전문가다. 호반건설 합류 후 대표이사, 총괄부회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필요했던 배경과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측을 압박한 방법과 경위와 함께 곽 의원의 역할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킨 뒤 함께 사업을 하자고 압박했다는 판단이다. 남욱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김상열 호반건설그룹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을 찾아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
【 청년일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전·현 주거지와 개인 조직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송영 전 대표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당시 캠프에서 생성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에서 비롯된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돈봉투 살포 의혹과 별도로 송 전 대표의 개인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검찰은 당시 경선캠프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 담당자 등이 겹친다는 점에서 먹사연이 관리하던 기부금 등이 경선 캠프에 동원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먹사연은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정책연구소로, 2007년을 전후로 만들어진 송 전 대표의 전국적 지지조직 '동서남북 포럼'이 전신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먹사연이 공개한 2021년 기부금 명세서에 따르면 그해 총 3억7천여
【 청년일보 】 서울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급식소 운영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3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었다. A사가 급식소에 조리사 등을 배치, 학교가 준비한 재료를 조리해 급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같은 해 7월 해당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지름 약 1㎝ 크기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됐다. 노원구청은 이를 이유로 같은 해 11월 A사에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송을 낸 A사는 "계약상 업무 범위는 조리, 배식, 청소 등에 한정되며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소관"이라며 주된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직원이 조리 전에 나물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를 발견해 재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영양교사가 "이물을 제거한 후 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
【 청년일보 】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로 차량 6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마이브 M1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차량 30여대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3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로 마이브 M1 차량이 전소됐다. 이 불로 근처에 있던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 등 5대가 일부 파손돼 소방서 추산 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충전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 화재로 상·하행선 모두 무정차 통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5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지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상·하행선 모두 이 역을 1시간50분간 무정차 통과했다. 소방당국은 지하1층 전기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정전 전원 장치 내 전선이 3㎝가량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호선 상·하행선은 오후 8시15분부터 등촌역에 정차하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산소 농도를 낮춰 화재를 진압하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가동해 1∼2분 만에 화재를 초기 진압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