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5월 에쓰오일(S-OIL) 울산 온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함께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지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당시 폭발사고의 책임을 물어 본부장 등 임직원 13명이 기소됐지만 후세인 알 카타니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안전보건 사항을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CSO에게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취지와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 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이 울산지방법원에서 내달 20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11일 에쓰오일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에쓰오일의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등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은 후세인 알 카타니 당시 에쓰오일 대표이사(C
【 청년일보 】 월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5~11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17~22도)과 비슷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5~25도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강원영동과 부산·울산, 경북동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전남권에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동해안, 울산 5㎜ 내외, 강원영동, 광주·전남, 전북남부, 부산, 제주도 5㎜ 미만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인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2.5m, 남해 1.0∼3.5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K-패스' 카드 발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일환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K-패스' 카드 발급이 시작된다. 카드 발급은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 10개 카드사에서 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한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으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한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이며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카드 사용을 원하는 신규 발급자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한 뒤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 청년일보 】 일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보됐다.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영서중·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새벽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으나, 전남권과 경상권은 저녁까지,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 제주도는 모레(22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1~22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4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20㎜, 강원영서,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전북, 울릉도·독도 5㎜ 내외, 제주도 5㎜ 내외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0∼4.0m, 서해 0.5∼3.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토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늦은 새벽부터 제주도와 전남해안에 비가 시작돼, 아침에는 경남서부와 그 밖의 전라권, 오전에 강원영동과 충청권, 그 밖의 경상권,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이날 서울·인천·경기 예상 강수량은 5∼10㎜로 예보됐다. 21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5㎜, 제주도(북부·서부 제외) 30∼80㎜(많은 곳 산지 120㎜ 이상), 전남 남해안·지리산 부근 20∼60㎜, 광주·전남(남해안·지리산 부근 제외) 10∼40㎜, 전북·대구·경북·강원 영동 5∼30㎜, 울릉도·독도 5∼10㎜, 충청권 5∼20㎜다. 비가 내리면서 황사도 차차 해소되겠다. 다만,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잔류하는 황사가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 아울러 낮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동해안 15도 내외)가 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0~16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보됐다. 이 밖에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부산·울산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
【 청년일보 】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내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만의 일로, 병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며 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 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져도 하루 정도는 쉰 뒤 일상에 복귀할 것을 권고하
【 청년일보 】 의료 공백화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함안 교통사고 중증 환자가 수원에서 치료받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45분께 함안군 칠원읍 5번 국도를 달리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주차돼 있던 1t 트럭을 추돌했다. 당시 이 근처에서 공사를 하던 신호수가 차선 변경을 유도했지만 이를 보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출혈이 발생한 A씨는 출동한 119구급차로 이날 오후 7시 42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2차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상처 부위 확인만 가능할 뿐 치료는 받을 수 없었다. 구급대원은 인근 경남과 부산, 대구, 울산 등 치료가능한 병원 48곳에 연락했지만, A씨가 치료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그러던 중 이날 오후 9시 21분께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으로부터 치료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급대원은 A씨 과다 출혈이 발생하지 않게 응급조치하며 급히 수원으로 향했고, A씨는 다음 날 0시 25분께 아주대병원에 도착해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해당 환자의 수술 지체는 의대 증원 파동과 관련 있을
【 청년일보 】 경찰이 전국 39개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하루 만에 총 14건을 적발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해 전국 주요 요금소 39곳에서 음주운전 단속한 결과 면허정지 8건, 면허취소 6건 등 14건을 적발했다.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운전 4건, 불법체류자 1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9년 26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음주 사고 자체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꾸준히 400건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전체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 2천83건을 요일별로 분석하면 토요일이 419건으로 가장 많고, 일요일이 401건, 목요일이 27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월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월 196건, 7월 195건, 12월 190건 순이었다. 경찰청은 "음주 사고가 증가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며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
【 청년일보 】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4월분 월급 입금액이 다른 달보다 줄거나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의아해할 필요는 없다. 매년 4월이 되면, 4월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에다 지난해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이 추가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기 때문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에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산 결과는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봉급 상승이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들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건보료가 발생한다. 반면에 봉급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들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들의 건보료를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책정하고, 이를 실제 받은 보수 총액에 맞게 재산정해 이듬해 4월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지난해 납부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한 후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일률적인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지난해 보수가 증가한 약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납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원규모를 일부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천명 증원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내년도 의대 증원규모는 2천명에서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나온다. 아울러 내년 이후 의대 정원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고 이를 5년 이상 유지해 오는 2031년부터 매년 2천명씩 의사를 배출할 계획이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내년 이후 증원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