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계, 중소기업계 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대책 등의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태규 의원, 정책위부의장 송석준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간 누리호 3차 발사성공 등 과학기술의 위상을 제고하고 R&D 다운 R&D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디지털권리장전' 발표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왔다. 과기정토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을 조성한다. 첫째,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입국→생활→정착(국적취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
【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주 동안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을 묻는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1만명 기초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조사에서는 임의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시민 대표단 500명을 선정,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하게 한 뒤 다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향후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의제숙의단'도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해 다음 달 중순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이와 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합계출산율 1.0 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며 "부산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등이 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천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처분받은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며,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에 468개동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큰(Sunken·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공간)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만큼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초고층 건축물을 짓기 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국민이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8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의료계도 국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 발표한 배경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재차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를 보고 받은 후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성 실장은 의대 증원 계획을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고려한 매우 보수적인 추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에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며 "의사들의 과도한 근로와 번아웃은 의료 인력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무너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국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관련해
【 청년일보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정화장치에서 오염수 5.5t이 누출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당일 연락받았으며, 방사선 값 등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8일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브리핑에서 이번 누설은 ALPS(다핵종제거설비) 정화단계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나,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을 통해 각각 정보를 공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환경방사선 감시기의 측정값이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7일 오전 8시 53분께 이번 오염수 누출은 후쿠시마 원전 4호기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작업자가 발견 후 밸브를 닫았다. 누출량은 약 5.5t으로, 감마방사능 총량은 약 220억 베크렐(㏃)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일본 대사관 측으로부터 오후 5시 59분에 연락받았고 IAEA 측에서 6시 57분에 통보를 받았다"며 "방류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긴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사건
【 청년일보 】 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또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 청년일보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전국 고속도로 71개 구간 갓길 차로가 개방되고 대중교통 수단도 본격적으로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부터 12일까지 닷새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돕고 보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이 같은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개방되는 정규 갓길 차로는 10개 노선의 47개 구간(255.92㎞),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의 24개 구간(60㎞)이다. 국토부는 갓길 차로 개방 외에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의 혼잡을 예상,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버스, 항공,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도록 이들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을 평소보다 11% 늘렸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9일부터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면 면제된다.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과 4인 가족 동반석 승객은 운임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3천500원 이하 알뜰간식이 판매되고, 간식 꾸러미의 할인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휴게소 음식의 품질 및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총 정원은 5천58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1998년 신설된 제주대 의과대학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6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3천58명으로 축소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하며,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후 의사인력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천151∼2천847명)보다는 다소 적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증원 폭인 1천명대 초반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은 셈이다. 복지부는 그간 지역·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