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우리나라 극소수의 법인이 법인세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는 법인세 세수 집중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법인세 세수 집중도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0.01%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2014년 12.5조원에서 지난해 36.7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0.01%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액의 2014년 35.5%에서 지난해엔 약 42%까지 비중이 커졌고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6.1%에서 2022년 9.3%에 이르러 세수집중도가 심화됐다. 또한 상위 0.1%의 법인 역시도 법인세에서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0.5%에서 지난해 66.9%로 6%p 이상 증가했으며,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0.4%에서 지난해 14.8%로 4%p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4년에서 지난해 GDP 증가율은 38%였으나 상위 0.01% 기업의 법인세 증가율은 192%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 기간 법인세는 35.4조 원에서 87.7조 원으로 52.3조 원 증가했다. 상위 0.1% 기업의 법인세는 21.4조 원에서 58.7조 원으로
【 청년일보 】 지난 5월 정부 실태조사를 통해 노사 간 위법 단협 등을 체결해 적발된 공공기관 5곳 중 1곳 정도만 자율적으로 해당 내용을 바로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위원장에게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위법 단체협약 사후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불법 및 불합리한 단협으로 적발된 36개 공공기관 중 자율시정 추진 기관은 19.4%, 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 이상인 4개 기관이 미가맹 노조였다. 특히 자정 조치가 없어,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한 기관은 28곳에(69.4%) 달했다. 공공기관 3곳 중 2곳은 불법 소지가 있는 단체 협약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 없다는 지적이다. 28곳 중 19곳이(67.8%) 민주노총을 상급단체 하는 기관이었다(한국노총 8곳, 미가맹 1곳). 노동위에 오른 내용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민주노총) 단협에서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해고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대병원(민주노총)은 병원 직원 및 단기 근로자 최저임금을 월 80만 원 제한하여 법률보다 낮은 임금 지급을 허용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협약
【 청년일보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의 부정수급자가 올해도 1천149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정 수급금 환수 시스템 마련 지적에도 변함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을 적용한 1만6천5호를 조사한 결과 1천149호가 전기세를 잘못 할인받았으며 이 중 약 30%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이 한전의 복지할인 부당 수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1%에 해당하는 6천14호가 부정수급자였다. 당시 양 의원은 한전에게 부정수급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정 수급금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1년 동안 여전히 복지할인 부정 수급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기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도 절반 가까이(48%) 하지 못했다. 한전은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사망, 이사,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 청년일보 】 지난해 기준 스마트공장 3만개 시대가 열렸지만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해 구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제출한 국내 식품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도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 7만3천915개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천695개로 2.3%에 불과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33.6%로 1천72개 기업 중 360개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했지만, 10인 이상 49인 이하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14.3%로 5천494개 기업 중 785개만 도입했고,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약 0.8%로 6만 7천349개 기업 중 55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연간 100억 원 수준으로 상위 사업인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예산 1천446억 원 중 6.0%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015년 이후 정부가 편성한 예산 811억 6천500만
【 청년일보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시험 오류에도 불구하고 응시료 환불이나 다음 회차 시험 응시료 할인 등의 수험자 보상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20대와 30대 청년 수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진흥원은 앞서 2022년부터 기관 측의 부주의로 시험 오류 발생 시 응시료 환불, 할인 등이 가능하도록 수험생 보상 제도 도입을 위해 시험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시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실질적으로 보상한 내역이 없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진흥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진흥원 주관 자격증 시험에서 실기 답안 채점 오류, 질문 오류로 정답 없음 등 12회에 달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한편, 같은 기간 진흥원이 주관 자격증 시험 응시료로 수납한 비용은 124억 6천만원에 달한다. 2022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인 '빅데이터분석기사'를 포함한 주관 자격증 시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 받았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수험생 보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시험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문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전원 정답 처리했
【 청년일보 】 올해 8만8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된 물량은 6천호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자료에서 지난달 말까지 공급 현황은 5천995호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호, 임대 2만8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그친 것이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 봐도 여전히 공급 실적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은 1만2천호, 임대는 7천호가 공급돼야 했는데, 실제 공급은 분양 3천240호(27.0%), 임대 2천755호(39.3%)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천800호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허 의원은 짚었다. 허 의원은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400여세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청년일보 】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 신입생 비율이 올해도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을 보였다. 제도 취지를 살려 비수도권 입학생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은 전체 674명 중 373명(5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 출신은 169명(25.0%)으로 4명 중 1명꼴이다. 경기는 182명(27.0%), 인천은 22명(3.3%)을 차지했다. 수도권 입학생 비율은 2019년 50.7%, 2020년 51.5%, 2021년 51.5%, 2022년 50.7%로 4년간 50∼51%를 맴돌았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4.6%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0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제도는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으로 평가하고 최종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상을
【 청년일보 】 인구 고령화 가속화와 함께 국내 치매환자수가 증가하면서 조기 검진을 통한 예방 활동이 선행되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받은 '전국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 검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방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선별검사를 받은 인원은 195만4천249명이었으나, 지난해는 101만2천823명으로 48.2%가 급감했다. '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 실시한다. '진단검사'는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어도 치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 실시하고, '감별검사'는 치매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인 경우 실시하게 된다. 진단검사는 ▲2019년 12만6531명 ▲2020년 8만2338명 ▲2021년 11만2052명 ▲2022년 10만3271명이었으며, 감별검사는 ▲2019년 4만8136명 ▲2020년 3만4209명 ▲2021년 3만9281명 ▲2022년 3만5760명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 2019년 대비 지난해 감소폭을 살펴보면 선별검사는 ▲경남 –60.1% ▲경기 –55.3% ▲울산 –54.9% 진단검사는 ▲세종-112
【 청년일보 】 지난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매주택이 1천7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만 1천411건이 발생하면서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만4천700 건 발생했다. 전체 감정가는 3조4천202억 원 규모로 1만4천38건이 매각돼 최종 매각가는 2조8천5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 올해 9월까지 주택 경매 건수는 지난해 발생 건수의 97%인 총 4만3천353 건으로 집계됐다. 9월까지 발생한 경매 주택의 감정가는 총 3조3천633억 원이며 이 중 1만1천88 건이 매각돼 매각가는 2조4천8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경매 주택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8천890건으로 이 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의 19.3% 인 1천712건이다. 미수 보증금 총액은 717억 원이며 일부 미수가 아닌 전부 미수 보증금액은 351억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 들어 경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수 규모는 급증한 상황
【 청년일보 】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이하 비급여 물리치료) 등으로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과잉진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험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올해 상반기에 이미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2018년 연간 지급된 보험금이 약 9천9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배로 뛴 수치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될 실손보험금 이 올해에는 2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누수는 비단 실손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급여 물리치료를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인 '진찰료'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며, 여기에 재활 및 물리치료료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비급여 물리치료의 과잉 처방이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근골격게 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의료항목이다.
【 청년일보 】역대 최대 해양사고로 기록된 2007년 서해안기름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서해안 어민들을 위해 조성된 출연금이 거의 집행되지 않은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뒤늦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이들 단체에 미집행금 전액 환수를 통보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태안기름유출사고 출연금 집행내역에 의하면 허베이조합 및 서해안연합회에 배분된 3천67억 출연금 중 288억만 집행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출연금을 전액 집행하겠다던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는 그마저도 집행액 대부분을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에 사용했다. 피해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원 배불리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유류피해민들의 항의에 해수부는 작년에서야 감사를 시작했고 올해 8월 배분사업계약 위반을 근거로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미집행금을 전액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은 출연금 반납조치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집행금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유류피해기금의 지지부진한 집행을 해수부가 관리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피해민들의 희생과 눈물로 조성된 출연금이 지금이
【 청년일보 】지역 의대 졸업생들의 이른바 서울 유출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병원 기피과목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작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의 지역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서울의 '빅5' 병원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 전공의 155명 중 102명, 산부인과 전공의 170명 중 106명은 지역의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로 보면, 서울 소재 소청과 전공의 203명 중 지역의대 출신이 무려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산부인과의 경우, 304명 중 192명이 지역의대 출신이다. 서울의 소청과,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인 셈으로 소청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목을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의대 졸업생들이 기피과목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떠나 '서울행'을 택하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소청과, 산부인과 등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선호하는 지역인재들이 정작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