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또한 충북과 전라동부, 대구·경북서부내륙, 부산·울산·경남서부에 가끔 비(높은 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고, 충남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6~7일 예상 적성량은 강원산지 5~15㎝, 강원내륙,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산지 1~5㎝, 강원북부동해안, 충북, 전북동부, 경북북부·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울릉도·독도 1~3㎝, 경기북부·남동부 1㎝ 내외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5~30㎜,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제주도 5~20㎜, 경기북부·남동부, 강원내륙, 충북, 전북동부, 광주·전남, 대구·경북내륙, 부산·울산, 경남서부,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 청년일보 】 3월 개강으로 대학 캠퍼스가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하는 의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동맹휴학 신청과 수업 및 실습 거부로 인해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는 40개 대학이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3천400여명을 증원해 달라고 신청한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까지 '삭발식'에 참여하는 등 학사운영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교육부가 전날 오후 6시 기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중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7%에 해당하는 5천401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휴학을 신청했으나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아예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았다. 지난달 28일까지 학칙과 관계 없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1만3천698명이었다. 휴학은 승인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생들이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은 다른 학과와 대조적으로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대 의대 본
【 청년일보 】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과세 대상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부터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세는 약 2천500만원 추가된 총 2천750만원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최소 1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자신의 비서 A씨를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 2019년 아트센터에 입사한 A씨는 동료인 노 관장의 계좌에서 19억7천500만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노 관장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총 1억9천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렸으며, 지난해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에게 상여금을 송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5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노 관장은 지난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 한국 병원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지만, 1곳 빼고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병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의료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는 절반 가량의 병원만이 수도권에 위치했었다. 5일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 순위를 살펴보면 250위 안에 총 17개의 한국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서울아산병원이 22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 등 수도권을 대표하는 병원들이 이어졌다. 이 외에 가톨릭성모병원(104위), 아주대병원(120위), 인하대병원(148위), 강북삼성병원(152위), 고대안암병원(160위), 여의도성모병원(170위), 경희대병원(208위), 중앙대병원(214위), 건국대병원(222위), 이대병원(225위), 대구가톨릭대병원(235위)도 순위 안에 있었다. 수도권 밖에 있는 병원은 가장 마지막에 이름을 올린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불과하다. 지방 국립대병원, 즉 거점국립대병원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
【 청년일보 】 SPC그룹의 대표이사인 황재복(62)씨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구속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피비파트너즈에서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유도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친밀한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에 대한 혐의도 있다. 또한 황 대표는 수사 정보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황 대표에게 최장 20일간 노조 탈퇴 강요 및 수사 정보 거래 등의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며, '윗선'의 개입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깬다는 절기 '경칩(驚蟄)'이자 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모레(6일) 사이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5~6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5㎝, 경북북동산지 1~5㎝, 강원북부동해안, 제주도산지 1~3㎝, 충북북부(높은 산지), 전북동부(덕유산 부근), 경북서부내륙(높은 산지), 경남서부내륙(지리산 부근) 1㎝ 내외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 전남남해안, 부산·울산, 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10~30㎜,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5~30㎜, 경남내륙, 대구, 경북남부내륙 5~20㎜,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 5~10㎜, 강원내륙 5㎜ 내외, 경기남부 5㎜ 미만, 서울·인천·경기북부 1㎜ 내외다. 이번 강수는 강한 남풍에 동반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높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로 내리겠으나, 강원산지와 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산지,
【 청년일보 】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면허정지 및 처벌 절차에 나선 4일, 전국 주요 병원에서 인턴들의 임용 포기 및 전임의들의 이탈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는 커지고 환자들의 불편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날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구제 없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주요 수련병원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상당수가 아직 출근하지 않아, 인턴마저 신규 임용을 거부하면서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강원지역의 9개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390명 중 360명(92.3%)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이들의 복귀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에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이후 복귀한 인원은 15명에 불과하다. 강릉아산병원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전공의 33명 중 2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데, 이 중 8명이 현재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자살보도시, 제목에 극단적 선택 대신 사망, 숨져 등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870여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이달부터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한다. 인신윤위는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자체가 부적절하며 사망, 숨져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용어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신윤위는 지난해 말 개정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과 자살보도 권고기준3.0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자살보도 권고기준3.0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4일부터 전국 2천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되는 '늘봄학교'는 국내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는 특히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2천741개 초등학교는 4∼5일부터 늘봄학교를 본격 시행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부모들의 방과 후 돌봄 부담을 줄이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한 행정 업무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며, 기간제 교원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교원이 추가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선발하여 늘봄학교에 배치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별로 늘봄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실무 직원을 선발하여
【 청년일보 】 앞으로 무자녀 신혼가구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월평균 140만원을 훌쩍 넘는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앞으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 1명을 키우는데 월평균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원 이상' 29.0%, '150만원∼200만원 미만' 18.7%이었고, '100만원 미만' 15.3%로 가장 적었다. 이번 조사는 아동수당을 포함한 주요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해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동수당의 잠재적 수요자인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남자 150명, 여자 150명)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용은 가구소득이 월 800만원 이상은 '158만1천 원'이고, 가구소득이 월 400만원 미만인 경우 '130만8천원'이라고 응답하는 등 가
【 청년일보 】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번주 중 소환한다. 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들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앞서 경잘은 김 비대위원장 등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날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다음날인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김 비대위원장의 자택 등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었지만 노 전 회장은 당시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귀국 후인 전일에 노 전 회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번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