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강화를 목표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다.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를 열고 이러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한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립대병원 등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며,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립대병
【 청년일보 】 정부가 소아 중증 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장관은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집단행동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의대생과 의료 인재를 키우는 의대 교수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8%는 2천 명 이상의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언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
【 청년일보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천억원 이상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1천 개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이 중 10개는 월드클래스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천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설립하는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예정지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 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25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위성 특화지구), 대전(인재 특화지구) 등 삼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2032년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미래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앞으로 그 길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우리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며 꿈
【 청년일보 】 정부가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이 환자를 두고 떠나게 된다면, 남은 전공의와 의대생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정부는 교수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15일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후에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중증과 경증의 중간인 중등증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에 7% 늘었고, 이달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주보다 1.9% 늘었다. 지난달 23일부터 초·재진 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에서 지난달 2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천명으로 결정한 데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의료계는 정부가 여러 경로로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침묵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설명했다.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천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 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
【 청년일보 】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돼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 청년일보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을 방문해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어느 지역을 가나 시장을 간다"며 "오늘 이 깨비시장이 가장 유쾌한 시장 같다. 여러 가지 캐릭터도 그렇고 활기참이 있어서 저는 들어와서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장인 것 같다"고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수원 방문을 계기로 전통시장 지원 방식에 있어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며 "주 대상은 전통시장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전통시장 지원방식에 있어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로 평소 전통 시장 등 방문시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발언을 되풀이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치인들의 전통시장 방문에 대해 "공도 중에는 광장 문화가 없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할 수 있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장점을 저희는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결국은 그 시장에 있는 어떤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공적인 용도로 쓰이는 공도로 제공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직
【 청년일보 】 정부가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을 끌어올리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한다. 현재 병원의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각 병원의 의료 수준과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이 병원 규모가 아닌 실질적인 의료 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이 더 많이 나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의에 의한 의료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대형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분류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전문의는 전체 의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건너뛰고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전문병원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현재도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강소전문병원이 존재한다"며 "전문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율적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기업인, 지역주민, 농업인, 국가유공자, 학생 등 100여 명을 비롯해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설악산 국립공원에 건설 중인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며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효과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강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GTX(광역급행철도) B 노선과 D 노선의 연장, 그리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완공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강원도를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며 "이제는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바이오 기반의 첨단
【 청년일보 】 김진표 국회의장은 향년 95세로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손명순 여사를 조문하고 조의를 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지난 7일 숙환으로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손명순 여사를 조문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김영삼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긴 후 고(故) 손명순 여사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한편 손 여사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후 국립서울현충원 영결식을 거쳐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불법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면서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3김(金) 시대'를 열었던 세 거물,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부부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손명순 여사가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손 여사의 별세로 3김 정치인과 그들의 부인들이 모두 고인이 되면서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민주화 투쟁을 이어 나갔던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평가다.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빅텐트 무산 속에 여권과 야권 모두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 PA 간호사 제도화...의료제도 개편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일부 의사업무를 대신했던 PA 간호사 역할의 제도화가 추진.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한다는 취지.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각 의료기관에서 시행토록 조치. 이에 따라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