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당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대정부질문 시작 전에 SNS를 통해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추 장관이 휴가 의혹과 관련해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자 일각에선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까 봐 관련 언급을 하기 어려웠다며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보좌관의 병가 연장 요청 전화,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선 함구하면서 진실된 사과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심지어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답해 거짓말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서씨가 복무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관계자들도 줄지어 의혹에 대해 폭로한 바 있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6일 원칙적으로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란 이유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매년 30∼40명씩 파견되는 검사가 해당 기관과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검찰 권력 확대를 위한 창구 기능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법안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공개 석상에서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상호 협력을 당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다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추 장관은 또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제대로 (법치를
【 청년일보】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과 관련,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 만에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
【 청년일보 】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오늘의 검찰 개혁이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 조직, 행동과 문화에 있다"면서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 신속추진 과제에 대해 평가한 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더 강력한 검찰개혁 방안 등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 법안의 처리 방안과 수정안 마련 문제 등도 함께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