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1일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사전 공시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 사항과 도입 준비상황, 재무 영향 분석 결과를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모범 사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를 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지 않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보험사는 보험계약마진 등 재무제표에서 새로 신설되는 계정 과목도 알려야 한다. 또 K-IFRS 제1117호 관련 결산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교육, 경영진 보고 현황 등에 대한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회계기준 변경으로 영향받는 주요 계정 잔액 등을 안내하고, 계정별 재무 수치의 증감 등 구체적인 재무 영향 평가도 기재하게 된다. 보험사는 사전 공시 모범 사례가 제시한 양식과 기재범위를 확인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공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축소하면 된다. 모범 사례는 생
【 청년일보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분조위는 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1명) 사이 분쟁에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의 라임펀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은 50∼60%로 산정됐다. 라임펀드 약 2천500억원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했다. 이에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기존 30%가 아닌 50%로 산정됐다. 아울러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해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통과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되고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은 30%포인트로 산정했다. 금감원은 분조위가 다루지 않은 다른 대신증권 고객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 청년일보 】대형 기업공개(IPO)가 이어지며 당국이 명확한 근거 없이 공모가를 고평가라고 판단해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 적지 않다. 대형 기업공개(IPO) 종목의 공모가가 사실상 금융당국의 요구로 잇따라 낮춰지면서 증권업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약 시장의 과열 양상을 고려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오면서 공모가 산정 기준의 명확화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IPO를 실시했거나 앞둔 기업가치 수조원 대 이상 대형 공모주 4개 가운데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SD바이오센서,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3곳이 모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 이런 요구는 일단 공모가 수준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하순 크래프톤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공모가 산정 기준을 더 명확히 기재해달라는 취지"라며 "공모가가 높은지 낮은지 우리가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SD바이오센서와 크래프톤이 정정신고서에서 공모가를 낮춰 제출한 뒤 통과된 것을 고려하면 금감원의 정정 요구는 사실상 공모가 인하 압박이라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다. 크래프톤의
【 청년일보 】 지난달 국내 기업의 주식 발행 규모가 지난 4월보다 약 460% 늘어난 약 1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등 기업공개(IPO)가 늘어난 영향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보면 국내 기업의 5월 주식과 회사채 발행액은 총 16조3천183억원으로, 전달보다 34.5% 줄었다. 이 중 주식발행은 1조4천14억원(13건)으로 전달(7건, 2천504억원)보다 459.7% 증가했다. 이는 IPO의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5월 IPO는 1조2천685억원으로 전달보다 1152.2% 증가했다. 대어로 꼽혔던 SKIET를 비롯해 제주맥주, 진시스템 등 코스피 2건, 코스닥 9건의 IPO가 있었다. 5월 유상증자는 1천329억원(2건)으로, 전달(1건)보다 10.9% 줄었다. 회사채 발행액은 전달보다 39.5% 줄어든 14조9천169억원이었다. 금리상승에 대비한 선제적 자금조달로 연초 늘었던 기업의 회사채 발행 수요가 잦아든 가운데 1분기 실적 발표 등 계절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발행액이 감소했다.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2조5천140억원(29건)으로, 전달(74건)보다
【 청년일보 】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약 85%가 비재무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 2391개 사 중 비재무사항이 미흡한 것이 1건 이상 발견된 곳이 2021곳(미흡 비율 84.5%)에 달했다. 미흡 비율은 1년 전보다 38.2% 포인트 증가했다. 배당 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작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신규 점검 항목인 배당 사항의 미흡 비율(63.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례 상장 기업 공시는 최근 신설된 기재 항목(관리종목 지정유예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부실 기재가 다수 발생하면서 미흡 비율(80.0%)이 전년(44.5%)보다 35.5%포인트 늘어났다. 다만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40.4%→32.1%), 제약·바이오 공시(60.6%→57.3%) 관련 기재는 전년 대비 개선됐다. 재무사항 미흡 비율도 24.7%(2602곳 중 643곳)로 2019년 점검 때보다 19.8%포인트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 감사인 간 논의내용 기재 미흡(36.4%),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공시 미흡(21.1%),
【 청년일보 】 지난 3월 SK바이오사이언스 기업공개(IPO)와 대한항공 등의 유상증자 이후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지난달 국내 기업의 주식 발행 규모가 2천504억원으로 전달보다 96%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4월 주식과 회사채 발행액은 총 24조9천113억원으로 3월보다 2.0% 늘었다. 주식 발행은 총 7건, 2천504억원으로 집계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 IPO와 대한항공, 한화솔루션 등 코스피 대기업의 유상증자가 시행됐던 3월보다 9건, 5조7천972억원(95.9%) 줄었다. 4월 IPO(기업공개)는 4건이었으며, 모두 코스닥에 상장했다. 규모는 3월보다 91.5% 감소한 1천13억원으로 나타났다. 유상증자는 3월(5건)보다 96.9% 감소한 1천491억원(3건)으로 집계됐다. 4월 회사채 발행액은 전달보다 34.2% 증가한 24조6천609억원이다. 2020년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공모 발행이 본격화된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했다. 일반회사채는 8조8천680억원(74건)으로 전달(37건)보다 143.5% 늘었다. 채무상환을 위한 중·장기채 위주의 발행이 이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직원 중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본원을 폐쇄한다고 28일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이달 11일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임시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국내 기업의 주식 발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대어'로 꼽힌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공개(IPO)와 대한항공 등 코스피 대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이어진 영향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주식 발행은 총 16건, 6조476억원으로 전달보다 4건, 5조3천630억원(783.4%) 늘었다. IPO가 1조2천343억원(11건)으로 전달(3건)보다 660.0% 늘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상장을 위해 9천945억원을 모집하면서 전체 IPO 규모가 커졌다. 유상증자는 4조8천133억원(5건)으로 전달(4건)보다 821.7% 늘었다. 대한항공(3조3천160억원), 한화솔루션(1조3천461억원) 등 코스피 대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로 증자 규모가 확대됐다. 3월 회사채 발행규모는 전달보다 4.7% 줄어든 18조3천710억원이었다. 금융채 발행은 늘었지만, 사업보고서 제출로 일반회사채 발행액이 휴지기에 접어들면서 전체 발행규모가 축소됐다. 금융채 발행은 13조590억원(206건)으로 전달보다 10.6% 늘었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은 1조6천700억원(94건)으로 144.2% 증가했다. 일반회사채는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회사 검사에서 중점을 둘 사항에 대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검사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와 내부통제의 적절성 등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삼을 것이라고 25일 예고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이를 참고해 선제적으로 취약 요인을 자율 점검하라는 취지로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작년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 요인이 여럿 존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도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환매 중단 사모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공모 규제 회피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하고 다층화된 금융투자상품·서비스에 내재한 위험과 위법행위의 개연성 등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견제·감시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췄는지도 중점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예고했다. 증권사에는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과 사후관리 실태,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 적정성, 펀드 재산을 활용한 이해관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올해 2학기 전국 각 대학의 '실용금융' 강좌 개설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실용금융'이란 금융상품의 이해, 부채와 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의미한다.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학이 자체 교수 인력으로 강좌를 개설하면 금감원이 강의안, 동영상 등 교육자료와 특강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는 강의 영상과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81개 대학이 강좌를 개설했고 6200여 명이 강의를 수강 중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서울시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H투자증권의 원금 100% 배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모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가 주최했다. 이 단체들은 "NH투자증권이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NH투자증권은 그 어떤 핑계나 꼼수 없이 금감원 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NH투자증권이 원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NH농협금융지주에 전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왔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원 13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 판정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7층 직원과는 별개다. 해당 직원은 7층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아니지만 감기 기운을 느껴 스스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과 금감원은 두 직원과 밀접 접촉한 이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전날 7층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본원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그 여파로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할 예정이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킥오프 회의(첫 회의)를 연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폐쇄한 바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