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한 형사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3∼7월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갓집에 연락했다는 등의 이유이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에서 이뤄졌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행위가 이런 요건을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딸이 단국대와 공주대에서 인턴을 하는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제가 두 분 교수에게 청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딸이 인턴을 하기 위해 여러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논문의 1저자가 된 데 대해 "저나 제 처가 청탁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딸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제 딸이 연락했고,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아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봉사상 관련 기록 보존 연한이 5년이라는 동양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은 동양대가 봉사상 기록을 실제로 없앴다면 무단파기 행위이자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학교 측에 대한 실태조사를 검토 중이다. 6일 국가기록원이 2015년 발간한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르면 학생포상 및 징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분류돼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따른 법률'상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등으로 나뉜다. 준영구 보존대상 기록물은 국민 개인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70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관리 대상으로 이 기준을 따른다. 국가기록원 가이드는 포상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책정한 사유로 "학생 포상은 학적 기록의 근거자료로 열람의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해당 가이드가 나오기 이전에도 대학기록물 공통지침 상 포상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었다. 포상 관련 기록물에는 포상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도 포함된다. 공공기록물은 폐기 절
【 청년일보 】 검찰이 29일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부산시청 7층 시장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특혜 장학금 논란의 당사자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전 양산부산대병원장) 선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은 지난달 이곳에서 오 시장에게 취임 후 첫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에도 부산의료원을 비롯해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부산시청 재정혁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오 시장은 2030 엑스포 유치 활동 등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 조국 딸, 인턴시절 의학논문 참가에 '1저자 등재' 논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 시절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조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도 단기 인턴 활동을 했는데, 인턴 면접을 본 교수는 조 후보자의 아내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 친구로 알려졌다. 21일 조 후보자 등에 따르면 딸 조씨는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중이던 2008년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다. 이후 조씨는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이에 인문계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인턴을 통해 얻어낸 결과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2주짜리 단기 인턴 프로그램 자체가 학부모들끼리의 친분을 활용한 '이례적인 특혜'라는 비판도 많다. ◆ 韓·中·日 외교장, 베이징서 회동…'3국 협력' 공감 한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한·중·일 외교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