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오는 31일 진행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위원장과 간사 선임,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등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26일 오후 회의에서 위원장·간사 등 선임을 마치고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인사청문만 거치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없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의 의결이 필요하다. 한편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흥구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가운데 2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이흥구 후보자의 부인 김문희 판사는 200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3년을 가족들과 다른 주소지를 뒀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자녀 2명과 다른 주소지를
【 청년일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유경준 의원의 "다섯명이 사돈과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며 "당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모와 자고, 할머니와 잤다"면서 "부산에서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 모시려 했지만 적응을 못해 내려가셨다"고 말했다. ◆野 ”부동산 '의혹' 아닌 사실”, 與 ”법적 문제 없으나 소명은 필요” 최대쟁점인 부동산 의혹과 관련 김대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래통합당유경준 의원의 "청와대가 발표한 무주택자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발언과 서병수 의원의 "5년 뒤 분양 전환이 되면 약 10억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똘똘한 강남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라는 주장에 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가 맞다"고 답했다. 이어진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딸의 위장전입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김후보자의 주장에 여야간의 공방이
【 청년일보】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서는 유경준 의원이 제기한 김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7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청약가점을 위한 위장전입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란 설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청약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다"며 "(노부모)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18일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고 이 아파트는 김 후보자 부부와 함께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무주택자'로 알려진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 보유자이며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3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임대주택, 김 후보자 사실상 1주택자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17일 무주택자로 알려졌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아파트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임대주택이어서 김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라고 주장했다.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알려졌으나, 이 아파트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임대주택이어서 김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로 무주택자 국세청장 후보자라는 청와대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경우 6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며 "북아현동에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LH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LH강남힐스테이트아파트 전세권(1억69
【 청년일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엄중한 시기에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 “대통령의 뜻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 달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단호한 개혁의지를 갖고 국정원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1965년 단국대 편입 과정에서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제출한 뒤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2000년 뒤늦게 광주교대 출신으로 고쳤다는 의혹과 관련 "학적 정리는 대학이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저는 조선대를 다니지 않고, 광주교대 2년 후 단국대에 편입했다"고 강조하면서 학적제출을 요구한 하태경 의원의 "학교에서 본인이 동의하면 제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는 발언에도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3∼4년 재수해 학교 갔는데 제 성적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학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를 안 한다고 한다. 저는 하지 않겠다"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 의원이 대학에 가서 요구하라"고 답변하자 하 의원은 "성적을 가리고 달라는 것까지 거부했다. 이것까지 거부하면 학력 위조가
【 청년일보 】경찰청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박 후보자가 남북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와 국정원 개혁 구상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대북관과 함께 대학 부정 편입 의혹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집중적인 질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3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24일 만이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해 주요 공직 후보자들을 줄줄이 낙마시켜 '청문회 저격수'라 불리우는 박후보자는 지명된 직후 SNS를 통해 "역사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애국심을 갖고 충성을 다 하겠다"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서면답변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가보안법은 유지하되 개정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이며 박 후보자의 대북관과 학력위조 의혹과 관련 박 후보자가 단국대 편입 당시 이전 학적을 2년제 광주교대 졸업에서 4년제 조선대 졸
【 청년일보 】미래통합당이 인상청문회 과정에서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던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문회를 진행한 우리 당 외통위 간사로부터 '도저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외통위 소속 김기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 오전까지 이 후보자의 아들 병무청 자료가 제출되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적합하다고 판정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이 "허리통증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이 장면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며 이 후보자의 아들이 무거운 짐을 드는 듯한 소셜미디어 캡처 장면을 공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짐이) 수십 킬로그램까지 간다는 관측은 과하다"며 "맥주 한 박스가 수십킬로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인영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두고 태영호 의원이 “주체사상과 관련 전향을 했느냐”고 물으며 사상성에 관한 논란이 일었다. 인사청문회 질의에 나선 태영호 의원은 ‘태영호와 이인영 두 김일성 주체사상 선봉자의 삶의 궤적’이란 표를 제시하며 위와 같이 물었다. 태의원은 자신이 북한에 있을 당시 “남한의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 전대협 조직에서는 김일성 초상화에 인사하며 남조선 해방을 위한 교리를 다진다”고 교육받았다며 “그런일이 있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인영 후보자가 “그런일 없었다”고 대답하자 자신이 만세를 부르는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은 “사상적 전향을 선언한 바 있다”면서 이인영 후보자도 사상적 전향을 선언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자신과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한 때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였었다는 의미로 장관 후보자의 사상적 성향을 검증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향이란 말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경우에 적용되는 말이라며 “과거에도 지금도 주체사상 신봉자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전향이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청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해명한 지난 3월 청년예술청 개관 사업 관련 용역계약 과정 의혹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배상을 받는 안으로 북한으로부터 평양대표부 설치를 위한 토지를 공여받겠다며 밝힌 구상 등 남북관계 주요 쟁점과 현안들이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한반도 비핵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는 평이다. 미래통합당은 후보자 아들 군 면제 과정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지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은 여야의 2차 격돌이 예상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딸이 단국대와 공주대에서 인턴을 하는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제가 두 분 교수에게 청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딸이 인턴을 하기 위해 여러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딸이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논문의 1저자가 된 데 대해 "저나 제 처가 청탁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딸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제 딸이 연락했고,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아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동안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논쟁을 벌이던 증인·참고인 명단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 발표키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담판을 벌인 뒤 극적 합의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국회는 사실상 오는 6일 이전에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 중"이라며 "6일까지 기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각 당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오늘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