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1대 총선에서 일어난 공무원 비위행위가 20대 총선 당시 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실시한 결과, 비위행위 38건을 적발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엔 23건 뿐이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5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 특별감찰 실시내역’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4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계기 공직감찰’을 벌여 38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이로 인해 징계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51명이다. 올해 적발 사례를 들여다보면,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총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후보자와 사적 모임에 참석한 경우는 3건이다. 충남 청양군에선 공무원이 군수 명의로 군수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유난히 조심스러웠던 21대 총선이었음에도 4년 전 총선보다 감찰 적발이 증가했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김
【 청년일보 】 개표장의 투표용지를 반출해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민 전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었던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무단 반출한 혐의다. 이씨는 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 열린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내년 4·15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작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에서 적용될 '게임의 룰'로,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지, 처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과시킬지 등이 확정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즉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몇 석으로 할지, 이를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만, 여야는 현재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내년 총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국회는 늦어도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위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통상 두 달이 걸리고, 내달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말까지는 지역구 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히 관련 법률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이 지
【 청년일보 】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인 내년 4월 15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총선 결과 의회 지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나아가 오는 2022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 만큼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여야의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일찌감치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여야 간 프레임 대전의 막이 올랐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 등을 고리로 한 여야의 지지층 결집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4천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등 국민의 대표 300명을 선출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총선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질 전망이다. 총선을 6개